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해 감사원이 강도 높은 감사 결과를 내놨다.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과 관피아 척결의 신호탄을 쏜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원은 7일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1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사 이면 합의를 통해 임금을 과다 인상하고, 부실한 사업 검토로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썼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55곳은 임금 과다 인상 등으로 320건의 방만 예산 집행 사례가 적발됐고, 낭비한 예산 규모는 1조20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성과급, 퇴직금 등 임금을 부당하게 편성하거나, 불필요한 조직 운영,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등 예산 낭비의 방식도 다양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7개 기관은 사업 경제성이 결여된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투자해 10조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은 가스나 수도 요금을 과다하게 인상하는 방식으로 1조원대의 부담을 국민과 기업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감사원은 인건비를 방만 집행한 교통연구원장과 국방기술품질원장, 광주과학기술원장, 식품연구원장 등 기관장 4명에 대해 적정한 인사조치를 하도록 소관 부처에 통보했다. 공항환승편의시설 업체선정 대가로 업체리스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등 비리혐의자 16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감사를 기점으로 방만 경영의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 수장들이 대거 교체 대상에 오르는 등 대대적인 물갈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불거진 '관피아' 척결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피아가 빠져나간 자리를 누가, 어느 출신들이 대체할 지가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관피아 척결이 친박 낙하산과 보은 인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한 개혁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기초 자료가 만들어진 만큼, 예산 낭비의 주범으로 떠오른 기관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