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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20년의 교훈]⑦ 초고속 고령화, 한국의 대응은

  • 2015.09.08(화) 10:57

이번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일본 교훈 삼아 강력한 개혁 추진해야"

10년 뒤 한국 사회의 화두는 무엇일까?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는 지난달 '10년 뒤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10대 이슈'를 발표하면서 저출산·초고령화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다. 불평등 문제와 고용불안,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에너지 및 자원 고갈 등의 이슈보다 저출산·초고령화를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다.

우리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한 것은 10년 전부터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합계출산율이 저출산의 기준점인 1.3명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2005년이 돼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회는 2006년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놨는데, 정부 차원에서 종합 계획을 내놓은 것은 사실상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후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으며, 이번 달에 제3차(2016~2020년) 계획의 시행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박근혜 대통령(위원장) 인사말 화면.


부랴부랴 위원회를 꾸리며 모양새는 갖췄지만, 당장 현실화 하지 않은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미적지근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위원회 전체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도 올해 2월 출범 2년 만에야 위원회를 꾸렸다.

◇ 10년간 130조원 쏟아부었지만..

 

그 결과 10년간 우리 정부의 저출산·초고령화 대책은 백화점식 나열에 그치며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10년 동안 정부는 약 13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 사업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성과 지표 또한 현실성이 떨어져 실효성 있게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2명으로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 평균으로 따지면 1.23 정도로, 세계 합계출산율 평균(2.5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반면 5년 평균 기대수명은 81.3세로 북아메리카(79.1세)가 유럽(76.1세)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경제 성장의 동력도 점차 떨어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실질성장률이 2014년 3.6%에서 2060년에는 0.8%로 곤두박질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령화를 저성장 고착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게다가 사회적 비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10조 원을 넘어섰다. 반기 기준으로 노인 건보 진료비가 10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 기금의 경우 현 상태로 지속하면 2043년 최대치로 증가했다가 2060년에 소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 일본과 '닮은꼴'..반면교사는 가까이 있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번 3차 계획에는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제도, 인식, 문화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될 것"이라며 "고용, 주거, 교육 등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일 해결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워낙 복잡한 현상이라 풀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도 이 문제는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고령화 인한 소비 감소와 산업 경쟁력 저하, 부동산 침체, 국가 재정 문제 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여성 일자리 확대와 이민 정책 역시 눈에 띄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 현대경제연구원, 2014년 12월 '경제와 노후생활'


전문가들은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를 인정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인구 감소와 더불어 생산성까지 낮아지면서 경제성장률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다.

조동철 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우리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근로연령을 늘리는 한편 임금피크제 등으로 연공서열 문화를 개혁하는 방안 등을 주문했다.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도 "노동시장 유연성은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데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설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복지지출 확대에 대비한 재정 수요 통제 등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 '일본의 경험에서 배우자' 국제경제세미나 개최

 

비즈니스워치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코트라(KOTRA)가 후원하는 국제경제 세미나 '위기의 한국경제, 일본의 경험에서 배우자'가 내달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다. '아베노믹스'를 통해 부활하고 있는 일본 경제와 산업계의 현실을 살펴보고, 급속한 고령화와 저성장 등으로 일본의 전철을 밟으려는 한국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 지를 점검하는 자리다.

 

세미나 세션1에서는 나오유키 요시노 ADB연구소장이 '아베노믹스와 일본경제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도시히로 이호리(Toshihiro Ihori) 일본 국립 정책연구대학원(GRIPS) 교수는 '고령화가 일본 경제에 미친 충격'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세션2에서는 정혁 KOTRA 일본지역본부장이 '일본 기업의 위기극복 사례와 전략'에 대해,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일본의 시사점과 한국 산업계 대응전략'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패널 토론에서는 박재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모더레이터)이 주제 발표자들과 함께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세미나는 11일 오후 2시~6시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에서 개최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사전 참가신청은 비즈니스워치 홈페이지(http://www.bizwatch.co.kr)나 세미나 사무국(02-783-331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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