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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도 모르는 정부지원...개선해달라"

  • 2017.02.22(수) 17:48

정부-중소상공인 규제개혁 토론회
"정부지원 원스톱서비스", "담당자 자의적 해석 개선" 등 요구

▲ 황교안 권한대행


중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듣고 정부가 즉석에서 답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규제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전안법 시행과 같은 개별정책 얘기와 함께 "정부 지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2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하에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에는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김문겸 숭실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고 100명의 소상공인이 참석했다. 

◇전안법 시행 연말까지 유예…"유예기간에 합리적방안 마련하겠다"


회원수가 9000여명에 이르는 전폐모(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 회장이자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 안영신 대표는 "구매대행이나 핸드메이드의 경우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전안법 시행 이후 6만명의 사업자가 위법자가 되고 있다"며 "재고 보유없이 고객이 주문하면 바로 해외직구나 핸드메이드 제작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마련해달라“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구매대행업자들이 위법상태에 빠져있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전안법 시행을 올해말까지 유예시키는 개정안을 오늘 통과시켰다"며 "유예기간 동안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구매대행 업자들의 영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업계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복잡한 지원제도...원스톱서비스 도입해야"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센터 윤정호 매니저는 "강소공인으로 성장한 소공인은 법적 범주에서 벗어나 소공인법을 지원받지 못한다"며 "소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법적 범주가 바뀌어도 3년동안 소공인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원 범주가 바뀌면 혜택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전달을 위해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10인 미만 소공인 업체가 지원을 받다가 성장해서 10인 이상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지원이 바뀌게 되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는 이와 관련 "정부 지원이 있어도 실제 사용자들에게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많은 지원 혜택을 서로 다른 창구를 통해 찾아야 하는 한국과 달리 실리콘밸리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가 제공돼 부러웠다는 말도 덧붙였다. 대학교 4학년때 창업했다는 박 대표는 "창업 1년 전에 세무, 마케팅 등 미리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있으면 유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 담당자 규정과 다른 자의적 해석으로 피해"


재창업에 관한 제안도 이어졌다. 박혜린 대표는 "창업과 실패는 상반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다"며 "창업도 성공보다는 실패에서 배우는 게 많다“고 강조했다.

김신령 우리한자 교육원 대표는 "한자학습법을 개발해 특허를 획득하고 세계 여성발명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등 기술에는 자신이 있다"며 "하지만 첫 창업에 실패했다고 폐업을 해야한다면 실패에서 배운 보물창고는 버려진다"고 말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에 대해 "창업과 재창업은 하나의 사이클이라는 박혜린 대표의 말이 맞다"며 "재창업 지원정책이 굉장히 다양한데 전달이 안돼 아쉽다"고 답했다.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전환이나 구조개선을 위한 컨설팅과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 청장은 "전국 12개 지방중소기업청을 직접 찾아 안내를 받는 게 가장 빠르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원 규정과 달리 기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원호 투애니나인 대표는 "첫 창업 때 신용보증기금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폐업했다"며 "일시금으로 다 갚은 후 재창업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에서 융자를 받으려 했지만 1년 뒤에나 심사가 가능하다며 반려당했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1년 보류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는 걸 확인 후 융자를 받게 됐지만, 대부분 재창업자들은 정부 담당자 한마디에 의해 포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존 홈페이지 외에도 다양한 채널에서 지원 룰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정보 제공한 것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시정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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