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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익재단·지주사 실태 전수조사…재계 ‘공포’

  • 2017.11.02(목) 18:30

2일 5대그룹 전문경영인 간담회서 기업집단국 역할 밝혀
공익재단 설립목적보단 지배권 유지 보조역할 지적
지주사 브랜드수수료 합법적이나 악용소지도 있어

▲ 하현회 LG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왼쪽부터)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5대 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공익재단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브랜드로열티 수취 등 지주회사의 수익구조도 전면조사하겠다고 예고해 재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전문경영인(CEO)들과 정책간담회에서 공정위내 신설조직인 기업집단국의 향후 역할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공익재단과 관련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재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과연 공익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결권 제한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대기업이 만든 공익재단은 그동안 지배주주 일가의 지배권 유지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공익사업이라는 고유의 설립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국회에서는 공익재단에 부여하고 있는 세제혜택을 제한하거나 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지적은 이어졌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8개 대기업집단 소속 10개 공익법인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간 공익사업비 지출이 수입 대비 50%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삼성그룹 소속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최근 3년 간 총수입액이 4조4463억원 이지만 공익사업비 지출은 약 300억 원(삼성의료원은 수입사업 항목으로 지출 분류) 수준으로 총수입 대비 비중이 0.69% 수준을 보였다.

현대중공업 소속 아산사회복지재단도 최근 3년 간 총수입액이 5조 6517억 원이 넘었지만, 공익사업비 지출은 552억원(아산병원은 수익사업 항목으로 지출 분류) 수준으로 총수입 대비 비중이 0.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공익재단은 현재 각 주무부처가 상증법에 규정된 요건 갖췄는지 확인하고 1년에 한번 상황을 보고받아 위법성을 파악하는 수준"이라며 "공정위는 규정의 준수여부 차원을 넘어 각 공익재단이 실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실태조사도 재개한다. '재개'란 의미는 공정위가 지주회사 브랜드수수료 수취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에도 실태점검을 진행했지만 당시 공정위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김상조 위원장 취임이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주된 수입이 돼야하는데 현실에선 브랜드 로열티, 컨설팅 수수료, 심지어 건물 임대료 등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익구조가 지주회사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그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1015년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브랜드수수료 실태점검 결과'와 각 지주회사의 감사보고서를 종합하면, 2014년 기준으로 계열사로부터 연간 브랜드수수료 수취 금액이 2000억원 이상이 대기업집단은 LG와 SK 두 곳이다.

GS와 CJ는 각 777억원, 757억원이며 한국타이어 489억, 두산 389억, 코오롱 318억, 금호아시아나 302억원 순이다.

김해영 의원은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를 받는 것은 현행 세법과 상표법상 정당한 행위이지만 가격 산정이 다르다보니 브랜드 수수료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대기업 지주사로 이익이 전달돼 결국 배당 등을 통해 총수만 배불리기 하는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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