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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소득주도·혁신' 성장 다시 힘 받는다

  • 2018.06.13(수) 19:31

'경제 실정 심판' 외친 야권, 민심확보 미흡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 갈등 완화 주목

6·13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향후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경제 실정 심판'을 외쳤던 야권의 목소리는 다소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영업자 등의 반발이 워낙 심한 데다가 최근 일부 경기 지표가 악화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야권, '경제 실정' 심판 외쳤지만…유권자는 외면


이번 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주요 야권은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심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이들은 현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경제정책이 너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다가 최근 경기 지표가 악화하는 등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가 실제로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파고드는 전략이었다. 최근 들어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고 고용지표가 악화하는 등 국내 경기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는 자영업자의 표심을 잡을 수 있다는 계산도 깔고 있었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지 못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여권이 선점한 안보 이슈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 '힘 실리는' 정부 경제정책…분주해지는 김동연 부총리

유권자들은 여당의 손을 들어 줬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최근 주춤했던 현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에 다시 동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의 경우 선거 기간에 일제히 '경제 실정'을 비판했지만 이제는 당장 당을 추스르는 데 힘을 쏟아야 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문제가 되는 가계소득 격차 심화를 비롯해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 해소를 위해 선거 전부터 적극적인 재정 운용 등을 예고한 바 있다.

또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경제팀을 재정비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김 부총리는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등을 놓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과 불협화음을 보이면서 '패싱'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일 청와대가 "김 부총리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라고 일축하면서 논란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이후 김 부총리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다. 그는 최근 혁신성장을 전담하는 '혁신성장본부'를 만들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혁신성장의 성과를 내기 위해 기재부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지난 8일에는 경기 하남시 스타필드를 방문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만나 대규모 고용 창출에 대한 약속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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