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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다시보기]①임기 끝날 때 착공하겠다

  • 2018.06.17(일) 15:27

17개 광역단체장 당선자 경제 공약 분석
임기 넘겨야 결과물 나오는 공약 상당수
실현 불투명한 남북경협 공약도 수두룩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시·도지사 등 총 4016명이 국민의 소중한 표를 받아 당선됐다. 당선자는 선거기간 유권자에게 강조한 공약이 있다. 이것만은 꼭 실천할 것이니 지지해달라는 약속이다. 투표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유권자의 임무가 끝난 것은 아니다. 당선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갈지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 선거가 끝난 지금 당선자들의 공약집을 다시 열어봐야 하는 이유다. [편집자]

 

선거철이 되면 사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공약이 쏟아져 나온다. 그 중에서도 경제 분야 공약은 민생과 직결된다. 지역경제의 향배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인 만큼 유권자의 주목을 끌기 쉽다.

 

"우리 지역에 다리를 놔드리겠습니다"라는 공약 하나가 해당 후보자에 표를 던지는 주된 이유가 되기도 한다.

◇ 구체적 계획 없고 임기 내 달성한다는 말만

17개 시·도지사 당선자들은 신산업 육성, 민간기업 유치, 4차산업혁명대비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 공약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명시해 놓은 당선자도 있지만 뜬구름 잡기 식의 애매모호한 공약도 적지 않다. 자신의 임기를 훌쩍 넘겨야 달성할 수 있는 공약을 내놓은 당선자도 있다.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당선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유라시아 관문을 위한 미래형 물류허브단지 조성을 통해 동북아 해양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행 기간을 보면 가덕도신공항은 2021년 이후, 물류허브단지는 2022년 이후 착공하는 걸로 돼 있다.
오거돈 당선자를 포함 이번 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2022년 6월30일까지다.

물론 오거돈 당선자는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을 임기 내에 마친 뒤 사업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유권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선거공보물에는 없다. 가덕도신공항과 동북아 해양수도를 건설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이행과정, 재원마련 등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선거공약집과 5대 공약 게시물을 따로 찾아봐야 한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추진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김해국제공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정한 상황이다. 때문에 동남권신공항 논란을 재점화한다는 점에서 공약이행이 순탄치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3선에 성공한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투자유치와 유치기업 지원, 미래유망산업 허브 구축 등을 통해 충북의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이번 임기 내인 2020년까지 GRDP 67조원, 2028년 100조원 목표수치를 제시하며 5대 공약 중 1순위로 언급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번이 3선이어서 더 이상 연임은 불가능하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있는 작은 공약만 제시할 수는 없지만 만약 국책사업 등 대규모 공약을 한다면 자신의 임기 내에 무엇을 달성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남북해빙무드 좋다지만...실현가능성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가 우호적인 상황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공약도 눈에 띈다. 특히 북한과 인접한 서울 경기 인천 강원의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은 일제히 남북경협 관련한 공약을 내걸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은 자신의 임기 동안 상하수도 개량,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 서울과 평양 간 도시 협력을 5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도 통일경제특구 추진, 남북교류사업 활성화, 경의선과 경원선 철도연결 복원 추진 등 남북경협사업을 5대 공약으로 발표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당선자는 5대 공약 맨 첫머리에 남북교류 경협사업을 넣었다. 주요 내용은 서해평화협력청을 설치하고 UN평화사무국 인천 송도 유치, 해주와 개성, 인천 간 산업클러스터 구축 등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1순위 공약으로 동해북부선 착공을 통한 통일․ 북방시대 대비 교통망 조기 확충을 제시했다.

하지만 남북과 관련한 공약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이행 기간을 적시하기 보단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재원조달방법 역시 서울시를 제외하면 국비 비중이 압도적이다.

남북관계는 정치
·외교·군사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언제 분위기가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도지사 후보들이 남북관련 공약을 포함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광역단체장은 남북경협 교류 사업에 대한 주도권이 없다.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을 보면 이재명 당선자와 최문순 지사가 언급한 경원선 복원은 언급되지 않았다. 판문점 선언에는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 연결만 언급되어 있다. 정부가 나서서 북한과의 철도연결사업을 추진한다면 경원선보다는 동해선과 경의선에 대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단체장 권한이 아님에도 남북 해빙무드를 활용한 공약들이 제시됐다"며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는 중요한 공약일 수 있지만 남북관련 공약이 지역이 당면한 경제, 민생 등 다른 공약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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