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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다시보기]④만만한 게 국비...앞다퉈 대형 SOC경쟁

  • 2018.06.22(금) 16:32

시·도지사 10대 핵심공약 中 SOC사업 45개 분석
재원밝힌 공약비용만 28조원…전액국비 공약만 9개
재원 미기재 공약도 수두룩..."모든 공약 실현 어려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시·도지사 등 총 4016명이 국민의 소중한 표를 받아 당선됐다. 당선자는 선거기간 유권자에게 강조한 공약이 있다. 이것만은 꼭 실천할 것이니 지지해달라는 약속이다. 투표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유권자의 임무가 끝난 것은 아니다. 당선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갈지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 선거가 끝난 지금 당선자들의 공약집을 다시 열어봐야 하는 이유다. [편집자]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명의 광역단체장들의 10대 핵심공약 170개 가운데 45개(27%)가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이다. 이들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28조원이 필요하다. 재원조차 밝히지 않는 SOC공약도 많아서 실제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비즈니스워치가 17명의 당선자들이 선거에 앞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공약 답변서를 토대로 철도·도로·공항 등 주요 인프라 확충과 산업단지 조성, 병원 등 생활기반시설 등에 해당하는 공약을 모두 추려내 분석한 결과다.

SOC사업은 비용이 많이 드는 대형 사업이 많고 사업기간도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다. 다리를 놓거나 도로·철도를 새로 연결하는 등 사업 형태가 눈에 선명하게 보여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도 쉽다. 이 때문에 선거철이면 많은 후보자들이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대형 SOC사업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철도·공항·도로 건설뿐만 아니라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취수원 이전, 스타트업 도시 조성, 의료원 설립 등 다양한 SOC공약들이 쏟아져 나왔다.

◇너도나도 兆 단위 SOC 경쟁..."국비 끌어오겠다"

SOC사업 하나에 7조원이 드는 공약도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자는 지역의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관련비용을 7조원으로 추산하고 전액 국비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비용이 7조원이나 드는 이유는 충남 당진에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양승조 당선자는 총 14기의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정부 예산 429조 가운데 SOC사업은 19조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 5월 정부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계획상 SOC예산은 올해보다 10.8% 감소한다. 양승조 당선자의 공약은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긴 하지만 전체 규모는 한해 정부 SOC예산의 3분의1 이상을 투입해야 대형 사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를 제외한 16명의 당선자들이 모두 10대공약 안에 SOC사업 공약을 포함했는데 대부분은 양승조 당선자처럼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을 국비 위주로 제시했다. 너도나도 정부로부터 막대한 SOC예산을 끌어오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SOC사업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힌 공약은 총 28개이며, 해당 공약에 들어갈 국비만 28조8050억원에 달한다.

조(兆) 단위 이상의 국비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당선자는 7명이다.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당선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국비 5조9000억원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자도 서부경남KTX건설에 국비 5조원을 끌어오겠다고 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자와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구체적인 예산을 추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예산을 기재하지 않은 SOC사업 공약도 15개나 된다. 이렇게 금액을 밝히지 않은 사업은 물론 10대 핵심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까지 고려하면 필요한 재원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액 국비쓰겠다는 공약도 9개... 대부분 신규사업

하지만 지자체가 국비를 가져오는 것이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다.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하고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회의 예산승인을 통과해야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해당 사업의 경제성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사업이행의 가치를 판단한다. 공공사업은 사업규모가 크고 전 국민에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사전검토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국비 확보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해당 사업이 대한민국 전체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액 국비로만 사업을 이행하겠다는 공약은 전체 45개 중 9개(20%)에 달한다. 비용의 90% 또는 절반이상을 국비로 사용하겠다는 SOC사업 공약도 수두룩하다. 

또한 45개 SOC사업의 대부분(73%)이 신규로 진행하겠다는 사업이다. 전임자가 진행해오던 사업을 이어받는 지속사업 보다는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훨씬 더 많은 셈이다. 새로운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좋은예산센터 관계자는 "대부분의 SOC사업이 국비로 진행되지만 정부 예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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