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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30일 재논의

  • 2018.07.26(목) 14:11

경영참여 등 주주권범위 의견 좁히지 못해 의결 실패
박능후 장관, "경영참여 주주활동 금융위원회와 협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안건 의결을 연기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18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논의했다.

하지만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며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초 지난 17일 공개된 초안에는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이나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은 여건이 마련되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도 미뤄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기금운용위원회를 다시 열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극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 "일단 경영참여를 배제하고 좀 더 준비된 여건 하에 하자는 의견과 아예 처음부터 경영참여를 넣은 뒤 이후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오늘 통과됐으면 좋았겠지만 전체적인 합의 분위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30일)에도 의견 조율이 안 된다면 얼마든지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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