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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이후]④의결권 자문사 키워라

  • 2018.08.13(월) 13:55

제대로 된 의결권 자문사 도움 받아야
낮은 수수료 현실화해 자문사 육성해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의결권 자문사의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의결권 자문사는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기관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찬성·반대를 추천하는 곳이다.

 

의결권 행사는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핵심 주주활동이었고 스튜어드십코드 시대에도 모든 주주활동의 기본 토대가 된다. 따라서 의결권 자문사가 어떤 분석자료를 제공하느냐는 앞으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 자문사 선정·관리 중요성 커져

정기주주총회 날짜가 특정일에 쏠리는 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국민연금이 모든 투자회사 주총에서 꼼꼼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자문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자문사를 선정하며 자문사 권고를 어느 정도 참고할 것인지, 자문사와 투자회사간 이해상충 가능성 등 후속점검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은 
향후 국민연금 의결권 정책의 핵심 사항이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연구용역을 맡은 고려대 산학협력단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사회적 관심이 높고 기금 자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의결권 자문사를 선정하고 제대로 관리·평가하는 것이 수탁자책임 이행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선정·평가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행여부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코드를 채택하는 기관투자자들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형 운용사는 자체 인력 부족 문제로, 대형기관투자자들은 객관적 근거 확보 차원에서 각각 자문사를 활용해야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의결권 자문사의 입지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자문사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스튜어드십 관련 현안 보고서를 통해 "의결권 자문사가 상장회사들의 로비대상이 되고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자문사가 로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2013년 KB금융지주 사태가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박모 KB금융지주 부사장은 주주총회에 앞서 세계최대 의결권자문사 ISS와 접촉, 내부 문건을 제공했다. ISS는 이 정보를 참고해 특정 사외이사를 재선임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기관투자자들에게 보냈다는 의혹을 받았다. 현재 박 전 부사장에 대한 재판은 계류 중이다.  

 

◇ 수수료 현실화해 중소형 자문사 키워야

 

국내 의결권 자문시장이 ISS와 글라스루이스 등 외국계 자문사의 입김이 강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국내 자문사를 육성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문사 육성이 국민연금의 직접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자산 634조원을 다루는 자본시장의 '큰손' 입장에서 이를 방치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고려대 산학협력단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의결권 자문사에게 약 800개 상장사 주총 안건 분석에 대한 대가로 1억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회사 1곳당 약 12만5000원꼴로 지급한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을 맡고 있는 곳은 ISS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다. ISS는 세계적 의결권 자문회사이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등 증권유관기관이 출자한 곳으로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다. 하지만 중·소형 의결권 자문기관에도 이러한 수수료 체계를 적용한다면 국내 자문시장 생태계 발전은 요원하다는게 자문업계의 목소리다.

 

한 의결권 자문사 관계자는 "국내 다수의 자문사가 전문성을 갖춰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도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고 자본시장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다"며 "국내 의결권 자문시장의 육성,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자문서비스 수수료는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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