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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⑦"지급보장 명문화해 국민신뢰 높여야"

  • 2018.08.31(금) 17:19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인터뷰
"국가 지급보장 당연한 일... 재정부담 과도하지 않아"
"보험료 인상 사회적논의기구 통해 다시 협의해야"

"보험료율 인상 등 어떤 개혁안을 내놓더라도 나중에 연금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없다면 국민들이 개혁안에 동의할까요?"

정용건(사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30일 비즈니스워치와 인터뷰에서 "최근 국민연금 논의는 과도하게 재정안정화에만 몰두해 본래 기능인 노후소득보장에 소홀하고 있다"며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해 국민에게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필요성을 시사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조하면서 국민연금 개편 논쟁의 새로운 화두로 부상했다. 그러나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급보장 명문화는 포퓰리즘"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서 정치권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가장 강력히 주장해온 정용건 위원장은 "지급보장 명문화로 인해 정부부담이 늘어난다 해도 현재 유럽의 연금부담수준과 비교하면 한참 못 미친다"며 반대 논리를 일축했다.
 
정 위원장은 또 정부가 지난 17일 공청회에서 밝힌 국민연금 개편 방안과 관련 "소득대체율을 내리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현행 45%에서 멈추고 보험료 인상은 사회적논의기구를 통해 다시 협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 잠실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실에서 가진 정용건 위원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지난 30일 서울 잠실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실에서 만난 정용건 집행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최근 4차 재정계산 결과가 나왔다. 이번 재정계산 어떻게 평가하는가
▲ 숫자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고령화와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기금고갈이 앞당겨 질 거라는 것은 이미 인식하고 있던 부분이다. 그럼에도 기금고갈이나 보험료율 인상 등에 집중에 너무 재정안정화에만 치우친 것 아닌가 싶다. 국민연금의 핵심인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 

- 재정안정화도 중요한 부분 아닌가. 재정이 안정화돼야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데
▲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전망한다는 점에서 의미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70년이라는 장기간을 전망하는 것이 예측 수준도 아닌 추측 수준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 내용이 반드시 맞을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또 단순히 출산율이 떨어지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도식적 접근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은 재정계산을 건강검진이라고 표현하는데 MRI나 내시경 찍는 것처럼 정확한 수치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 재정계산에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것은 무엇인가
▲ 국민연금을 중심에 놓고 국민들이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연금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나중에는 보험료는 올리고 받는 시기는 늦추니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제대로 받을 수만 있다면 국민연금만큼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아직은 그 인식을 심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거론했다
▲ 재정계산 결과를 보면 지급보장에 대해 큰 의미 없이 명문화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냈는데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은 보장을 해준다. 대체로 중간소득층 기준으로 평생 국민연금을 내도 5000만원 수준이다. 예금자 보호법도 보장하는데 정부가 국민이 낸 돈에 대한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 지급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넣으면 어떤 점이 좋은가
▲ 사실 220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재정이 없다고 국가가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 2200만명이 움직이면 헌법도 바뀔 수 있는데. 다만 현재 국민들이 불안하다고 하니깐 법으로 지급보장을 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 있다. 명문화가 되면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믿고 내 노후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겠구나 하는 그러면 부족분은 민간연금으로 채우자 하는 노후설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 국가가 지급보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큰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텐데
▲ 현재 국민연금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2.4% 정도다. 유럽은 평균 8~10%정도인데 절반도 안 되는 수준. 비중이 더 높은 유럽도 현재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또 2060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40%를 넘을 텐데 결국 이들의 노후소득을 국가가 보장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국민 노후에 대한 국가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때 되도 전체 GDP의 7.5%정도 수준으로 전망된다. 정부부담이 늘어나도 유럽평균 정도 수준인데 이게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은가.

- 자영업자, 비정규직,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세금으로 연금을 보전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 사각지대 문제는 꾸준히 개선해서 국민연금 가입을 시켜야 한다. 국민 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제도를 일부 문제를 갖고 전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

- 국가가 지급보장을 하면 연금충당부채로 인식돼서 국가신인도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명문화 한다고 해서 국가 채무로 잡히지 않는다는 게 팩트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공적연금을 공식적인 국가부채로 산정하고 있지 않으며, 부채에 대한 개념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 명문화가 될 것 같나
▲ 100% 된다고 본다. 국민여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 4차 재정계산에서 두 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현행 소득대체율(45%)을 유지하고 당장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기존 소득대체율(40%)하향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수급시기를 67세로 늦추는 방안이다. 어떤 대안이 낫다고 보는지
▲ 후자는 국민들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소득대체율은 내려가고 받는 시기는 더 늦춰지는데 이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없다. 가장 좋은 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5%에서 멈추고 보험료 인상은 사회적논의기구를 통해 다시 협의하는 것이다. 재정계산도 다시 정밀하게 작업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중심으로 자리 잡도록 개혁이 진행돼야 한다.

- 국민연금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만들자는 이야기도 거론된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직장가입자는 4.5%)다. 소득대체율은 40년 납부 기준 40%다. 반면 퇴직연금은 보험료율이 8.3%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과 비슷한데 소득대체율은 30년 납부 기준 12.8%에 불과하다. 또 은퇴는 빨라지고 국민연금 수급 시기는 늦어지면서 소득 크레바스(연금 공백기)가 생기고 대부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타고 있다. 현실적으로 다층적노후보장체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 용돈연금, 막걸리연금이라는 비판이 많다. 적정 소득대체율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 우리나라 중위소득인 사람들도 평균적으로 현재 노동시장 떠나면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하고 국민연금 조금 나오면 생활하는 수준이다. 최소 100만원 수준으로 올려야 하지 않는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처럼 50%까지 올리는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

- 소득대체율 현행을 유지하거나 더 올리려면 보험료율 인상은 필수다. 하지만 국민 반발감이 큰 상황인데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 1778조까지 최대 적립기금이 쌓이는 만큼 당장 보험료율을 올릴 필요는 없다. 보험료 인상은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 협의해야 한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도 논의기구를 만들고 협의하고 결론을 내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여론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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