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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재정안정 중요…노후소득 다층체계로 보완해야"

  • 2018.11.02(금) 18:01

국민연금공단, 2일 전주에서 공적연금 국제세미나 개최
공적연금만으론 한계.. 선진국 다층적 노후보장 채택
김성주 "노인빈곤·저출산으로 연금 지속가능성 위협"

▲ 2일 국민연금공단 주최로 전주에서 열린 공적연금 국제세미나에서 아시아 빌리그 캐나다 금융감독청 보험계리국 국장이 발표하고 있다.

 

"캐나다 연금제도는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는 방식이 아니다"

아시아 빌리그 캐나다 금융감독청 국장은 캐나다의 연금제도를 '계란 바구니'에 비유했다. 커다란 바구니 하나에 모든 계란을 담아 위험하게 계란을 옮기기 보단 여러 개의 작은 바구니에 조금씩 계란을 담아 안전하게 옮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은 재정안정화에 중점을 둬서 운영하고 노후소득보장은 다층적보장체계를 통해 완성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일 전북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공적연금의 역할과 미래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국민연금 제도 시행 3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앞두고 해외의 공적연금 운영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아시아 빌리그 캐나다 금융감독청 보험계리국 국장, 이즈모 리스쿠 핀란드 연금센터 기획국장 등이 참석해 공적연금의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첫 연사로 나선 아시아 빌리그 캐나다 금융감독청 보험계리국 국장은 "연금제도는 노후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데 목적이 있는데 하나의 제도만으로는 이를 온전히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현재 우리나라 기초연금제도에 해당하는 노년연금(OAS)과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캐나다연금(CPP), 소득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충연금(GIS) 등 세 가지 연금으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개인의 능력에 따라 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이 다해지는 구조다. 

 

캐나다는 특히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캐나다연금(CPP)을 지난 2014년 개혁했다. 개혁안에 따라 보험료율을 현재 9.9%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1.9%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현재 25% 수준에서 향후 5년 동안 33.33%로 올리게 된다.

빌리그 국장은 "CPP제도 강화를 통해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려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는 동시에 보험료율을 올려 완전적립식으로 전환해 후세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이즈모 리스쿠 핀란드 연금센터(FCP) 기획국장도 완벽한 공적연금제도는 없다며,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조했다.

리스쿠 기획국장은 "덴마크는 기업연금 비중이 국내총생산(GDP)대비 16%의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며 "북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이 동등한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일 공적연금 국제 세미나에서 '공적여금 급여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북유럽의 교휸'을 주제로 이즈모 리스쿠 핀란드 연금센터 기획국장이 발표하고 있다.


공적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리스쿠 기획국장은 "스웨덴의 경우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면 기대수명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식으로 재정안정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노르웨이도 마찬가지로 기대수명을 반영한 정책을 적용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이 계속되고 기대수명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과거 10~20년 전처럼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라며 "스웨덴과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 기대수명을 반영해 급여수준을 조정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는 "우리나라도 형식상으로는 다층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음에도 노인빈곤율 수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새로운 형태의 노인빈곤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대상자도 지금보다 늘리는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국민연금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갑자기 보험료를 올리면 자영업자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퇴직연금 등 다른 제도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수치의 4배에 달하는 45.7%의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출산 문제로 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러한 점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발전시켜야할 절박한 이유"라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폭넓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2일 국민연금공단 주최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공적연금의 역할과 미래 발전방향 모색'세미나에서 김성주 이사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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