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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자동차리콜·TV홈쇼핑…소비자보호 위한 법적과제' 세미나

  • 2019.06.20(목) 17:21

입법조사처·경제민주화포럼·경제법학회 공동주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이종걸·유승희 공동대표), 한국경제법학회(회장 정준우)와 공동으로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규제합리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동차 리콜 관련 소비자피해 구제방안을 포함해 전자상거래, 금융규제 샌드박스, TV홈쇼핑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정책을 살펴보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신영수 경북대 교수가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보상 관련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제하고, 손영화 인하대 교수와 고형석 선문대 교수가 토론한다.

두번째로 이병준 한국외대 교수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쟁점별로 검토해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 조영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편유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이 토론할 예정이다.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금융샌드박스와 관련한 영국·호주의 소비자 보호 사례를 검토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사후 보호 장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이에 대해 이효경 충남대 교수와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박사가 토론한다.

마지막으로 문상일 인천대 교수가 TV홈쇼핑산업 규제체계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현행법상의 규제와 과제를 점검하고,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와 이삼열 쇼핑엔티 변호사가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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