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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감]연금개혁 "현정부 무책임" vs "국회가 결정해야"

  • 2019.10.10(목) 15:36

국민연금 국정감사, 10일 전주 본사에서 열려
신상진 의원"단일안 내놓지 않는 정부 무책임"
김성주 "다양한 방안 제시하면 국회가 합의해야"

[전주=김보라 기자] 2057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국민연금은 제도개선은 국회가 주도적으로 합의할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10일 국민연금공단 전주본사에서 열린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는 지지부진한 국민연금제도개선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국회에 4가지 안을 보낸뒤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가지 입장을 제시하고, 정부는 책임지는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건 매우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제도개선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제4차 재정계산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7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고 이후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 등 제도수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제3차 재정계산결과는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될 거라고 판단했지만 4차 재정계산은 이보다 3년이 앞당겨졌기 때문에 사실상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12월 제4차 재정계산에 따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제도개선안을 공개했다.

당시 내놓은 제도개선안은 ▲현행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기초연금 2021년 30만원 지급) ▲기초연금강화(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기초연금 2021년 30만원, 2022년 이후 40만원 지급) ▲노후소득보장강화①(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기초연금 2021년 30만원 지급) ▲노후소득보장강화②(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기초연금 2021년 30만원 지급)등 4가지다.

정부는 단일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4가지 방안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제도개선안을 두고 논의를 했지만 지난 8월 3가지 연금개혁안을 내놓는데 그쳤다. 크게 ▲소득대체율 45%인상, 보험료율 점진적으로 12% 인상 ▲소득대체율 40%인하, 보험료율 9%유지 ▲소득대체율 40%인하, 보험료율 즉시 1%인상 등이다.

1년 넘게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정부와 경사노위 모두 단일안을 도출해내는데 실패한 셈이다.

신상진 의원은 "출산율 0.98명,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재정안정화에 대한 핵심은 없고 오로지 국민표를 의식한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10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이사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이사장은 "제도개혁은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지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고 누구라도 제도개혁을 피하고 싶을 것"이라며 "정부는 정부의 책임을 다하고(다양한 개선안을 내놓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정부가 제시한 안을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정부역할이 있고 국회는 국회역할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전문가 집단과 사회적 합의기구(경사노위)를 통해 논의했는데도 단일안이 안 나오면 이 정부는 굉장히 무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에 "스웨덴, 영국, 독일 등 여러 나라의 연금제도를 살펴봤지만 정부가 바로 딱 부러지는 하나의 단일안을 내놓지는 않는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정부의 역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가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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