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살 때 페라리의 연료비가 더 싸다고 해서(실제로 페라리 연료비가 싼지 안 싼지를 떠나서) 현대차 대신 페라리를 사진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급전순위(발전단가에 따라 발전소를 가동하는 순서)에 오직 연료비용만 따지고, 자본비용(건설비용)이나 운영비용, 탄소배출권 비용 등은 반영하지 않는다."
28일 국회에서 전해철·정재호 의원 주최로 열린 '기후위기를 막아라! 금융회사의 역할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최근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화력발전이 금융회사의 투자대상 측면에서도 매력이 없고 오히려 위험한 자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전체 발전량의 43%(2017년 기준)을 석탄화력이 담당하고 7기가 신설될 예정"이라며 "우리는 석탄발전이 싸다고 믿고 있지만 이러한 인식은 왜곡된 전력시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오로지 연료비용에 근거해 급전순위를 따지고, 과도한 용량요금을 받고, 90%이상 현물(spot)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하고 총괄원가보상까지 해주는 등 과도한 보상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도한 보상은 석탄화력에 대한 고가의 자본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산업은행 등 금융권이 석탄화력 발전에 계속 금융지원을 하는 것도 전력시장이 지금의 왜곡된 형태로 계속될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국내의 신설 석탄화력사업에서 이미 재무적리스크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경남 고성, 강원 강릉·삼척에 신규 건설되는 석탄화력발전소 3곳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비용과 전력거래소의 보상비용의 차이가 1조1000억~1조6000억 원씩 발생하고 있다. 이는 민간자본이 석탄화력발전에 투자한 사업비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이자, 해당 석탄발전에 대주단(금융제공)으로 참여한 금융회사들의 위험부담도 커질 수 있음을 뜻한다.
김 변호사는 "전 세계적 석탄화력 투자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2주에 한 번꼴로 세계 금융기관의 석탄투자 제한 선언이 나오고 있다"며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석탄화력 투자를 기피하는 것은 지극히 재무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언급하기에 앞서 석탄발전은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자산인데 우리나라에서 석탄발전이 좋아보였던 것은 전력시장이 왜곡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금융회사들이 석탄화력 투자의 재무적 위험성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투자정책을 다시 생각해야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