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반부패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정책 구축 마련에 대해 다가오는 4.15총선을 준비하는 여야 정당들이 미흡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들이 향후 21대 국회에서 법·제도에 반해 이익창출을 하는 기업의 반부패 행위를 엄벌하는 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한국협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5개 정당에 반부패와 관련한 정책질의서를 보냈고 이중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생당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정책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번 정책질의서에는 △반부패 등 ESG 정보공개 의무화(자본시장법 개정) △반부패 등 ESG를 고려한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의무화(조달사업법 개정) △모든 공적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 고려 의무화(국가재정법 개정) △모든 공적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를 고려한 주주권 행사 의무화(국가재정법 개정) △모든 공적 금융기관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의무화 등에 대해 찬반 여부를 묻는 내용이 담겼다.
KOSIF와 UNGC한국협회는 답변을 보내지 않은 정당은 물론 답변을 보내온 정당들 역시 반부패 환경조성에 전반적으로 미흡한 태도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반부패 등을 포함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 의무화에 관해서는 답변한 3당(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모두 찬성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부패 등 ESG를 고려한 사회적책임 공공조달 의무화, 모든 공적연기금의 반부패 등 ESG 고려 의무화와 주주권 행사 의무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ESG 정보공개 의무화에 찬성을 했지만 21대국회 임기 내 코스피기업 대상으로 의무적용 후 코스닥 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KOSIF와 UNGC한국협회는 "ESG는 공공성 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적인 개념이고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는 투자원칙이자 전략이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ESG에 대한 이해가 매우 편협하다"고 지적했다.
또 ESG정보공개 의무화 정책을 코스피기업에 먼저 적용한 후 코스닥기업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정의당의 입장도 보수적이라고 평가했다.
두 기관은 2018년 국민연금공단이 도입하며 화제가 된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에 대해서도 정당들의 인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을 언급한 것과 관련, 개별 기금 근거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대해야한다고 동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정책질의서 답변에서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도 21대 국회 구성 후 관련 법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OSIF와 UNGC한국협회는 정책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은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공당으로서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기업이 사회책임투자가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의 정책질의서에 대한 무응답은 사실상 세계적 흐름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KOSIF와 UNGC한국협회는 "기업의 ESG 정보공개,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공적금융의 ESG 고려와 주주권 행사, 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통한 수탁자 책임 강화는 시장 친화적으로 기업 반부패를 강화해, 우리나라를 청렴국가로 세우고 경쟁력을 높일 중요한 제도들"이라며 "모든 정당, 특히 집권 여당과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과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