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칼럼]부동산, 문제는 심리다

  • 2013.02.27(수) 10:40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가 다시 흘러나오고 있다.

 

전셋값이 오르면서 매매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일정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번 식어버린 시장에 온기가 퍼지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냉골이 된 방을 덥히려면 평소보다 2~3배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수 경칩이 지나고도 한 달은 지나야 봄꽃이 피는 건 석 달 이상 얼어붙은 땅이 단박에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부동산시장은 참여정부 시기 '불패신화'에서 MB정부 때는 '필패신화'로 바뀌었다. 지난 5년 동안의 필패심리가 반전되려면 1년 정도는 군불을 때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설사 300곳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집값 추가하락에 대한 과도한 우려'(52.1%)를 부동산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39.9%)를 첫 손에 꼽았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폐지(28.1%), 보금자리주택 분양물량 축소(16.0%), 취득세 감면(12.2%, 이미 시행) 등을 지목했다.

 

마침 새 장관으로 규제 완화를 강조해 온 서승환 교수가 왔다. 서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비정상적인 시장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부터 챙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제는 속도와 돌파력이다. 상반기 안에 남은 규제를 걷어내지 않으면 시장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것이다. 취득세 감면 시한도 6월말까지다. 서 장관의 정책 능력을 가늠할 1차 시한도 그리 많이 남은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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