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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대책]주요내용 요약

  • 2013.04.01(월) 18:27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주요내용

 

주택공급물량 축소

-공공분양 연간 72만 축소

-보금자리지구 지정 중단

-공공택지 공급물량 및 시기 조절

-민간주택 착공시기 및 물량 조정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3.3~3.5%로 인하

-신규·미분양·1가구1주택 기존주택 양도세 면제

-중대형 주택 청약가점제 폐지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공공임대주택 제도 신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불합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

-채무조정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공공주택 연간 13만가구 공급(임대 11, 분양 2)

-주택바우처 내년 하반기 도입(저소득가구에 임대료 지원)

-5년간 20만가구 행복주택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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