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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용산 개발사업 정상화 ‘오리무중’

  • 2013.04.05(금) 16:46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코레일은 5일 오전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회사(PFV) 이사회에서 정상화 방안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표결 결과 10명의 이사 가운데 5명만 찬성해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반대 측은 삼성그룹(2), 롯데관광(2), 푸르덴셜(1) 등이다.

 

용산 개발사업은 지난달 13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이자 52억원을 갚지 못해 디폴트에 빠졌다. 이후 코레일은 정상화 방안으로 기존 주주간 협약서를 폐기하고 새 사업협약서로 개정하는 안을 마련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드림허브 이사회 이사 10명중 5, 용산역세권개발 이사 7명중 4명을 코레일 임원으로 교체하고, 삼성물산이 수주한 랜드마크빌딩 시공권을 회수해 다시 공개경쟁입찰에 부치는 것 등이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오는 8일 자체 이사회를 열어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의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상화 방안이 무산됐고 정부는 불간섭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더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사업 해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용산사업으로 1000억원 정도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고 실패 책임을 놓고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전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간 출자사들은 다음 주까지 민간 주도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코레일에 역제안 할 계획이다. 코레일에는 추가 자금 분담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기존 주주간 협약과 사업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자금을 추가로 확보해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코레일이 민간 출자사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경우 공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조정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정위는 단순 조정 역할이어서 사업을 정상화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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