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가고 '행복주택' 온다

  • 2013.04.11(목) 11:36

박근혜정부의 임대주택 브랜드인 행복주택 후보지가 5월에 결정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월중에 행복주택 시범사업 1만 가구 건설을 위한 후보지 6~8개를 확정하고 7월에 지구지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지만 당초 공약인 주변 시세의 30~40%보다는 높게 책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서 장관은 과거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공급되면서 대기 수요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행복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겠지만 지나치게 낮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주택 브랜드로 사용하던 보금자리주택은 폐기된다. 그는 보금자리주택 브랜드를 계속 쓸 이유가 많지 않다행복주택은 별도의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을 보편적인 명칭인 공공주택건설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1대책의 양도세 면제 기준 변경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논의도 사회적 합의 과정이지만 신중하게 결정해 달라양도세 면제는 한시적이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면 이것이 향후 주택정책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4.1대책에서는 연말까지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고 했는데 면적기준과 가격기준을 모두 적용하면 강남만 혜택을 보는 문제가 생겨 기준 변경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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