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스토리
  • 검색

[행복주택 Q&A]"2차 후보지 10월 발표"

  • 2013.05.20(월) 18:49

"유수지 악취문제 해결 가능..오류 가좌 공릉 연내 착공"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시범지구에 들어설 행복주택의 우선 공급대상을 대학생·사회초년생 등으로 다양화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5년간 20만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는 10월 2차 후보지를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한창섭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과의 일문일답.

 

- 행복주택이 기존 보금자리주택과 차별화되는 점은

▲ 기존 보금자리주택은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외곽에 건설돼 저소득층 진입이 곤란하고 출퇴근 교통난 등 부작용이 있었다. 행복주택은 도심에 건설돼 서민의 실질적인 임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기존 영구·국민임대주택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우선 공급대상을 다양화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도심에 개발하면 교통 체증이 늘어나지 않나

▲ 많은 비용으로 대규모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대신 보행 접근로와 자전거 길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 사업시행 주체는

▲ 기존 주택사업을 수행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SH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행복주택 사업 전반을 주관할 예정이다.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지자체 등은 철도부지, 유수지, 공유지 대상 토지를 제공하고 점용료·사용료를 받는다. 다만 이번 7개 시범지구는 우선 LH가 맡고 SH공사가 추후 합류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 유사한 외국사례가 있나

▲ 일본 니시다이 주택단지, 홍콩 쿨롱베이 데파트(Kowloon Bay Depart), 프랑스 리브고슈(Rive Gauche), 독일 슈투트가르트(Stuttgart) 등 선진국에서 철로상부,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개발한 사례가 있다. 일본 니시다이 주택단지는 도영지하철 6호선 상부에 인공대지 3만6천㎡에 조성된 곳으로, 아파트 14층 4개동과 초등학교, 소매시장 등이 들어섰다.

 

- 주변지역 교통 혼잡과 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대책, 철도부지의 소음·진동 해결방안은

▲ 지구지정·지구계획 단계에서 환경·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을 실시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행복주택 건설을 통해 도심재생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선로 위에 데크(Deck)를 씌워 공원과 오픈공간으로 조성해 소음진동을 줄이고 주택은 다른 유휴부지에 건설해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방진 기술이 발달해 큰 문제 없다고 본다. 현재 양천지구의 소음을 조사한 결과 충분히 주거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 후보지 가운데 유수지는 악취 문제가 있다. 대응책은

▲ 유수지의 악취가 우려되는데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주택으로 지정, 개발하려는 것이다. 주민 기피시설에 행복주택 지으면서 악취제거 기술을 적용해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만들어줄 계획이다.

 

- 시범지구 7곳 가운데 연내 착공 가능한 곳은 어딘가

▲ 오류, 가좌, 공릉은 우선적으로 먼저 하려고 한다. 연내 착공이 목표다.

 

- 행복주택은 모두 임대주택으로 건설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가. 또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 행복주택의 기본 개념은 임대주택이지만 입주 계층을 지구별로 달리 적용한다. 주로 신혼부부, 사회 초년병 위주로 공급해 젊은층을 많이 유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원은 일반 택지지구와 보금자리주택은 땅값이 들어갔지만 행복주택은 건축비만 투입된다. 종전 임대보다 재원마련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85%를, 국민임대는 건축비의 30%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행복주택 사업비도 이 수준에서 지원될 것이다.

 

- 일부 국공유지 외에 수용하는 토지도 있을텐데 땅값은 아예 안 드는 건가

▲ 철도부지·유수지 모두 진입도로 문제가 있어 일부 민간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비용 발생한다. 또 철도 부지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도 줘야 한다.

 

- 향후 2~3차 후보지는 언제 발표하나. 또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후보지 발표후 관리가 안돼 목표 대비 실공급이 크게 못미쳤는데 행복주택의 대응방안은

▲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저조했던 이유는 주택시장 침체로 분양주택 시장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분양주택은 민간에 넘기고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본다. 2차 후보지는 10월중 발표한다. 철도부지를 포함해 유휴 국공유지 등을 발굴중이다. 지방에도 후보지를 지정한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