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2기 LH '이재영號'의 과제는

  • 2013.06.07(금) 16:16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통합 2기 새 수장으로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내정됐다. 그는 청와대 임명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5일께 LH에 첫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이지송 사장의 사임 이후 후임 결정은 내달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윤창중 대변인 사태, 북한과의 관계 등 새 정부 현안이 많았던 탓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처럼 속전속결로 LH 새 수장을 정한 것은 그만큼 자산 규모 최대 공기업인 LH가 가진 무게감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재영 신임 LH 사장 내정자(사진: 경기도시공사)

 

LH는 박근혜 정부 최대 공약사업 중 하나인 행복주택의 기틀을 잡는 것부터 미궁에 빠져있는 개성공단 사업과 이후 남북 경제협력사업, 130조원을 넘는 엄청난 부채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 보금자리 지우고 행복주택 세우기

 

우선 MB정부가 벌여놓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이번 정부의 행복주택 사업을 안착시키는 게 그의 어깨에 올려진 가장 큰 임무다. 이 사장의 내정 배경에도 그가 자타 공인하는 '주택통(通)'이란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 사장은 2008년부터 약 2년간 당시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냈다. 그가 정리해야 하는 보금자리 사업은 MB정부 초기 그가 총괄해 주춧돌을 놓은 사업이기도하다. 이제는 주택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호흡을 맞춰 행복주택 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

 

◇ '양날의 칼' 택지지구 구조조정

 

중구난방으로 지정된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를 구조조정하는 일도 중요한 미션이다. LH는 수요와 사업타당성에 기반해 신규사업 138개 지구(195㎢, 143조원 규모)에 대한 사업조정을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작년 말까지 70조원 가까운 사업비 축소라는 결실을 맺고 있지만 아직 첨예한 갈등을 빚는 곳이 부지기수다. 특히 사업조정에는 해당지역 주민뿐 아니라 국회, 지자체 등 외부와의 조정력이 관건이다. 그런 만큼 사업조정은 국토부 실장 출신으로 전임 사장에 비해 다소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그가 반드시 통과해야할 관문이다.

 

◇ L+H 화학결합, 부채문제 해결 숙제

 

2기를 맞은 LH가 주공·토공간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을 완성하는 것도 작지 않은 숙제다. 연말 인사철 등 민감한 시기마다 '어느 자리는 L(토공), 어느 자리는 H(주공)'식의 하마평이 나오는 구태가 여전한 것이 통합 3년차 LH의 현주소이기 때문이다.

 

이런 속에서 140조원 규모의 부채 부담을 덜어내 재정 건전화를 이루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2010년 524%였던 부채비율은 지난해 466%까지 낮아졌지만 여전히 부채 규모는 138조원에 달한다. LH 재정 건전화는 사업 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민주택기금의 출자전환과 같은 정치적 판단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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