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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7만가구 공급.. 산출 근거는?

  • 2013.06.20(목) 14:09

정부는 올해 37만 가구의 주택(인허가 기준)을 공급키로 했다. 2000년대는 50만 가구 이상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10만 가구 이상 줄었다.

 

이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 주택부족분을 추가로 지을 필요가 없어진데 따른 것이다. 주택보급률은 2012년 기준 전국 102.7%, 서울 97.3%다.

 

올해 공급량 37만 가구는 ①가구요인 19만가구 ②소득요인 11만5000가구 ③멸실요인 6만5000가구 등을 합해 산출했다.


① 가구요인은 가구수 증가에 따라 필요한 물량을 말한다. 결혼이나 분가 등이 주요인이다. 최근들어서는 1~2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주택수요를 유발하고 있다. 한집에서 4명이 살 때보다 주택이 배 이상 필요해 진 것이다.

② 소득요인은 돈을 벌면 집을 사거나 넓혀가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수요를 말한다. 2000년대는 소득변화율을 수도권 8%, 지방 6%로 가정해 20만가구가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한은 2.6%)이 떨어지면서 실질소득률은 3%를 밑돌고 있다.

③ 멸실요인은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주택멸실을 보전하기 위한 수요다. 2000년대 평균 멸실주택은 연 8만가구 수준이었다. 하지만 주택경기가 꺾이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줄어들자 멸실주택도 감소했다. 

한편 연도별 주택공급가구수는 2012년 58만7000가구, 2011년 55만가구, 2010년 38만7000가구, 2009년 38만2000가구, 2008년 37만1000가구, 2007년 55만6000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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