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7만가구 공급.. 산출 근거는?

  • 2013.06.20(목) 14:09

정부는 올해 37만 가구의 주택(인허가 기준)을 공급키로 했다. 2000년대는 50만 가구 이상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10만 가구 이상 줄었다.

 

이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 주택부족분을 추가로 지을 필요가 없어진데 따른 것이다. 주택보급률은 2012년 기준 전국 102.7%, 서울 97.3%다.

 

올해 공급량 37만 가구는 ①가구요인 19만가구 ②소득요인 11만5000가구 ③멸실요인 6만5000가구 등을 합해 산출했다.


① 가구요인은 가구수 증가에 따라 필요한 물량을 말한다. 결혼이나 분가 등이 주요인이다. 최근들어서는 1~2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주택수요를 유발하고 있다. 한집에서 4명이 살 때보다 주택이 배 이상 필요해 진 것이다.

② 소득요인은 돈을 벌면 집을 사거나 넓혀가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수요를 말한다. 2000년대는 소득변화율을 수도권 8%, 지방 6%로 가정해 20만가구가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한은 2.6%)이 떨어지면서 실질소득률은 3%를 밑돌고 있다.

③ 멸실요인은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주택멸실을 보전하기 위한 수요다. 2000년대 평균 멸실주택은 연 8만가구 수준이었다. 하지만 주택경기가 꺾이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줄어들자 멸실주택도 감소했다. 

한편 연도별 주택공급가구수는 2012년 58만7000가구, 2011년 55만가구, 2010년 38만7000가구, 2009년 38만2000가구, 2008년 37만1000가구, 2007년 55만6000가구 등이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