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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증가세? "막달효과일 뿐"

  • 2013.06.24(월) 17:56

국토부 "6월 2주간 거래량 늘어" 이례적 발표

이달 말 취득세 감면 종료에 따라 '거래 절벽'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아직도 주택 거래는 늘고 있다"는 요지의 통계를 내놓으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주간 주택매매 거래량을 신고일 기준으로 잠정집계한 결과 주간 거래량 평균은 2만3000건으로 5월 주간 평균인 2만건에 비해 거래량이 늘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전년동기 대비 증가폭도 6월 2주간 평균 74.6%로 5월(5주 평균 37.1%)보다 크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6월 둘째주 거래량은 2만6000건으로 주간 거래량으로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역별로 수도권(전년동기비 130.7% 증가)이 지방(63.4%)에 비해 증가폭이 큰 편이고, 강남 3구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증가폭이 22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매월 주택거래량 통계를 그 다음달 15일께 발표하는 국토부가 당월 2주간 집계치를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취득세 감면조치가 이달 말 끝나면서 이미 시장에서 거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주간 주택 매매거래량 집계(신고일 기준, 단위 : 건, 전년동기비 %)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거래량 증가 통계는 세금혜택이 사실상 종료됐기 때문에 거래가 단기간 몰리며 나타난 수치일 뿐 추세로서 의미는 없다는 지적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부동산연구위원은 "취득세 감면은 잔금일 기준이라 계약일부터 15일~1개월 간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6월 둘째주까지 거래가 늘어난 것은 이후 계약을 서둘러 앞당긴 것까지 포함한 '막달 효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곧 본격화할 거래 공백을 앞두고도 정부가 눈속임이나 하고 있다는 질타까지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중개업소에는 이미 매수문의조차 끊어진 상태"라며 "현장을 조금만 돌아봐도 알텐데 거래 절벽에 대한 대비책은커녕 거래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것처럼 통계를 내놓는 건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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