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보금자리 3만가구 줄인다

  • 2013.06.26(수) 11:53

9.4만가구서 6만~7만가구로 공급계획 수정
산업단지 등 자족시설 先조성 뒤 주택공급

박근혜 정부가 MB정부의 주력 주택정책이었던 보금자리주택을 수술대에 올렸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과잉공급을 야기해 시장 악화를 불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수도권 최대 보금자리지구인 광명·시흥지구에 공급되는 주택 수를 최대 3만4000가구 줄이기로 했다. 주택공급 이전에 공업 및 물류단지를 조성해 자족형 복합도시로 만든 뒤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시작으로 다른 지구도 주택 수요를 재검토해 조정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 공급주택 2만4000~3만4000가구 축소
 
국토교통부는 26일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주택 공급을 현재 9만4000가구 계획에서 6만~7만가구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공공주택의 비중도 현행 71%에서 5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해당 부지는 민간에 팔아 민영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물량은 종전 6만6000여가구에서 3만~3만5000가구로 줄어들게 된다.
 
광명시흥지구는 총 면적이 1740만㎡에 이르는 분당신도시 규모의 공공택지로 지난 2010년 5월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주택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악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광명시흥지구 위치도(자료: 국토부)]

◇ "보상규모 8.8조원서 5조로 줄어"
 
국토부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일부 부지를 지구에서 제외키로 했다. 제외되는 면적은 올해 말 지구계획 등이 정해져야 확정되나 전체 부지의 20~25% 가량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해제 취락지구(174만1000㎡), 군사시설(132만7000㎡)를 비롯해 양호한 삼림, 도로 단절지, 토지이용 불합리 구역, 경계 정형화 구역 등이 대상이다.
 
이는 사업 규모를 줄여 보상비 부담을 덜고 사업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다. 한창섭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보상규모가 8조80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됐지만 부지 제척을 통해 보상비가 5조원 가량으로 줄게된다"고 설명했다.
 
지구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지구지정 전의 용도로 환원하거나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할 예정이다. 지구내에 포함되는 일부 취락지구는 그대로 두거나 도로·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하고 택지를 정리해 되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 공급한다.
 
한 단장은 "지구 제척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보금자리지구 내 토지나 주택의 우선분양권을 주는 방식 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남측 공업·물류·벤처단지 우선개발

[광명시흥지구 자족복합용지 계획안(자료: 국토부)]
 
사업도 전체를 한번에 개발하는 방식이 아닌 총 3단계로 순차 진행된다. 맨 먼저 지구 남측에 297만여㎡ 규모의 물류단지와 벤처밸리, 공업용지(공장이전용지) 등 자족형 복합시설단지를 조성한 뒤 2~3차로 사업지를 넓혀 주택공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장이전용지는 지구내 흩어져 있는 2000여개의 공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추후 산업단지로 조성해 입주기업에 취득세 면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벤처밸리 등에는 주택 수요 창출에 도움이 될 만한 IT, CT 연구기관 등을 우선 유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공장이전용지를 시작으로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들어가며 그 이후 단계적으로 실제 보상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9월 정기국회 등에서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이 개정되면 올 하반기중 지구 경계와 사업면적, 용지 위치 등을 확정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해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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