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회 문턱에서 또 좌절

  • 2013.06.28(금) 11:20

박근혜정부가 4.1대책을 내놓는 등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국회 벽에 막혀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당장 7월부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 거래 두절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보는 국회의 시각에 문제가 있지만, 국회를 설득하지 못하는 정부의 협상력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수장인 현오석 부총리가 총대를 메고 총력전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①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6월 국회에서 통과를 낙관했지만 안전성과 형평성 문제에 막혀 국토교통위 법안 심사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에서는 수직증축 혜택이 강남에 집중되고, 재건축이 위축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는데 국토부가 적절하게 설득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가 강남에 집중되는 것은 시장 논리 때문이고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성격이 다른 사업이라고 말한다.

② 분양가상한제, 양도세 중과 폐지


MB정부(2009년) 때부터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정부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설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5년째 야당 탓만 하는 것은 협상력 부재를 자인하는 셈이다.

 

분양가상한제와 양도세 중과는 참여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이었기 때문에 폐지를 위해서는 민주당에게 적당한 명분을 줘야 한다. 단순히 시장 환경이 변했다는 논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③ 취득세 감면 일몰


지난 8년간 정부의 취득세 정책은 자충수로 볼 수 있다. 취득세를 임기응변으로 운영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취득세를 낮춰주면 거래가 반짝 늘고, 올리면 거래가 두절되는 양상이 반복됐다. 따라서 취득세 기본세율 자체를 하향 조정해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취득세율 인하는 정부 관련부처와 여당이 한 목소리를 내야 가능하다.

MB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20여 차례 크고 작은 대책을 내놨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근본적인 처방 대신 미봉책을 썼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도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만들었던 한 전직 관료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굵직한 사안은 장차관이 직접 나서 여당의 지원과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 한다”며 “정책의 성패는 장차관의 얼마나 뛰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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