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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대책]"저리로 빌려줄게..집 사라"

  • 2013.08.28(수) 16:00

정부, '주택거래 활성화' 초점 맞춘 전세대책 발표
대출 부담 낮춰 매매시장에 수요자 유도

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전월세대책을 내놨다.

 

최근 전세시장의 불안 배경을 주택 구매수요 위축이 부른 전세 수요의 급증으로 보고 수요층을 다시 매매시장으로 돌아오게 해 전세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게 목표다.

 

정부는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논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전세 매매수요 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부담완화를 골자로 한 전월세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매매수요 진작을 위해 영국식 '자가소유 촉진 프로그램'을 도입한 게 특징이다. 주택 수요자들이 집을 살 때 정부가 연 1%대 모기지론(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집값의 40~70% 자금을 '공동투자'하는 형식이다. 수요자 부담을 덜어 주택 매수를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 구입자와 국민주택기금이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주택기금에서 1%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택구입 지원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집값의 70%까지 지원하는 '수익공유형'과 최대 40%까지 지원하되 손실까지 기금과 나누는 '손익공유형' 등 2가지 유형으로 시행된다.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금리 부담경감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제고되고 잠재적으로 집값 상승 이익도 낼할 수 있어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대출도 종전보다 조건이 좋아진다. 수요자가 근로자·서민구입자금을 대출 받아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에도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소득요건은 현재 부부합산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상주택 금액도 3억 이하에서 6억 이하로 높이며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다.

 

적용 금리도 현행 4%에서 소득이나 만기에 따라 2.8~3.6%로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모기지 공급을 올해 21조원에서 내년 24조원으로 확대키로 했고 이에 대한 소득공제도 요건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말 감면이 종료된 취득세율을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영구인하키로 정부안을 확정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차등 부과도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월세 전환에 따른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소득공제한도는 현행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중인 준공후 미분양주택 2000가구를 내달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금리를 현재 5%에서 2.7~3%로 낮춰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임대주택 공급확대,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등의 내용만 되풀이해온 예년 전월세대책과 달리 신선하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다만 당장 이것만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전세시장을 식힐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전세시장의 수급 이상을 주택 거래 활성화로 풀겠다는 중장기적 방향은 바람직해 보인다"며 "전세 수요층을 얼마나 빨리 매매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만 당장 급등하는 전셋값을 잡을만한 내용은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8.28 전월세 대책 주요 내용(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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