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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대책]view 진단은 잘했는데..처방은 '?'

  • 2013.08.28(수) 15:32

‘진단은 잘 했는데 처방은 글쎄’

 

8.28전월세대책도 ‘대책을 위한 대책’이 될 것 같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원래 전월세대책이란 게 종합감기약 같은 것이어서 ‘먹으나 안 먹으나’ 효과는 비슷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가을 전세난의 원인을 ①매매→전세에 따른 거래시장 수급불균형 ②전세→월세에 따른 임차시장 수급불균형에서 찾았다. 전문가들의 진단과 거의 일치한다.

 

정부는 수도권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60%(한국감정원 자료 61.9%)를 넘었지만 수요자들이 향후 가격상승에 대한 불확실성, 주택구입시 대출 부담, 주택 소유에 따른 세 부담 등으로 주택 구입을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월세전환이율(6~10%)이 시중금리보다 높아 집주인의 월세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월세 거래 중 보증부월세 비율이 2011년초 22.0%에서 올해 7월 39.6%로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대책도 ①전세→매매 유인 ②임대(전세)물량 확보 ③월세 세입자 부담완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①전세→매매를 유도하기 위해 ▲취득세 영구인하 ▲저리의 모기지 대출 도입 ▲4.1대책 후속법안 처리 등의 방안을 내놨다. 눈에 띄는 것은 새로 도입하는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모기지 제도로, 1%대 금리로 집을 살 수 있어 반(半)전세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전세물량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는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하반기 집중공급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입자금 지원 확대 ▲준공후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방안 등을 마련했다.

 

③월세 세입자 부담 완화책으로는 ▲소득공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공제율 50%→60%) ▲내년 10월 주택바우처 지급 ▲우선변권제 적용대상(7500만→1억원)과 우선변제액(2500만→3400만원) 확대 등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당장의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전세의 매매 유인책은 시장에서 반응을 보여야 효과가 나타나고, 임대주택 공급 방안은 금액과 지역에서 미스매치(불일치)를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월세대책의 근간인 임대주택 공급은 LH 등 공급주체가 중장기적으로 뚝심 있게 밀어 부쳐야하는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외풍을 맞으니 20년이 돼도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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