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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대책]supply 매입·전세임대 2만3천가구

  • 2013.08.28(수) 16:08

정부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를 하반기에 집중 공급키로 했다. 공급물량은 수도권 1만3000가구를 포함 총 2만3000가구다. 매입·전세임대 대상은 다가구주택으로 주로 도심 내 저소득층에게 공급한다.

LH가 보유중인 준공후 미분양주택 2000가구도 임대주택으로 내놓는다. 아울러 공공주택의 입주 시기를 가을 이사철에 맞춰 1~2개월 앞당긴다. 입주물량은 9월 483가구, 10월 3135가구, 11월 1만1026가구 등이다.

정부는 또  매년 11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재고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는 도심 철도부지 등에서 공급하는 행복주택 20만가구가 포함된다. 현재 1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재고물량은 90만가구로 전체 주택의 5% 수준이다.

민간 임대주택의 물량을 늘리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매입임대주택을 살 때 ▲금리를 5%에서 3%(연말까지 한시)로 낮춰주고 ▲대출한도는 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매입대상도 미분양주택은 물론 기존주택까지 확대한다.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매입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시 6년째부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연 3%에서 5%로 확대 적용한다. 이렇게 10년을 보유하게 되면 공제율은 40%가 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주택임대관리업 등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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