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年평균 39만채 필요하다

  • 2013.10.17(목) 13:05

국토연구원,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 공청회

향후 10년간 연평균 39만 가구의 주택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미분양이 적지 않은 데다 인구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경제성장률도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30만~35만 가구 정도면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필요주택 수는 ①가구요인(가구수 증가량) ②소득요인(가계소득 증가폭) ③멸실요인(철거되는 주택수) 등으로 따진다. 

 

 

국토부는 지난 2003년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세울 때 연평균 50만 가구가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올해 국토부 감사를 통해 이 기간 동안 적정 공급량은 연평균 36만 가구였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가계소득이 줄어 주택구매력이 떨어지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돼 주택수요가 줄어든 점 등을 반영하지 않아 예측이 빗나갔다고 지적했다.


17일 국토연구원은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2013~2022년) 공청회에서 향후 10년간 총 390만가구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수도권은 연간 21만7000가구, 비수도권은 17만3000가구의 주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형별로 단독주택은 연평균 4만6000가구, 공동주택은 34만4000가구를 공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면적별로 소형(60㎡미만)은 2013년 13만1000가구(32.7%)에서 2022년 12만7000가구(32.8%)로, 중형(60~85㎡)은 2013년 16만7000가구(41.9%)에서 2022년 17만1000가구(44.2%)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대형(85㎡초과)은 10만2000가구(25.5%)에서 2022년 8만9000가구(23%)로 줄어들 것으로 봤다.

 

연구원은 이 같은 공급이 이뤄지면 2022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전국 107%(2012년 102.7%), 수도권 105%(99%)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전국 422가구(2010년 364가구), 수도권은 398가구(343가구)로 예상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2012년 93만 가구에서 2022년 200만 가구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


한편 정부는 올해 37만 가구의 주택(인허가 기준)을 공급키로 했다. 올해 공급량 37만 가구는 가구요인 19만 가구, 소득요인 11만5000가구, 멸실요인 6만5000가구 등을 합해 산출했다.


연도별 주택공급 가구수는 ▲2012년 58만7000가구 ▲2011년 55만 가구 ▲2010년 38만7000가구 ▲ 2009년 38만2000가구 ▲2008년 37만1000가구 ▲2007년 55만6000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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