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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시대 아직 멀었다...'월세=저소득층'

  • 2013.10.20(일) 15:21

주택 임차시장의 무게중심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중산층', '월세=저소득층' 공식이 깨지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20일 ‘월세시장 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는 저소득층과 1·2인 가구가 각각 69.9%, 58%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월세주택은 방 1·2개(73%) 규모와 단독·연립주택(65%) 비중이 높고 아파트 비중(27.5%)은 낮은 수준이다. 또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이 4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택 임차시장에서 전세와 월세는 거의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전세 비율이 21.8%, 월세 비율이 21.5%로 조사됐으며 2012년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전세 21.8%, 월세 21.6%로 큰 차이가 없었다.


월세가격은 최근 6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월세이율은 연 9.84%로 이자율(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9월 말 기준 전국 평균 월세보증금과 월세액은 2094만원, 44만원(무보증부월세로 전환시 완전월세액은 60만원)으로 조사됐다.

 

월세이율이 높아 연간 주거비용은 예금금리 기준으로 전세(370만원)가 월세(951만원)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정 감정원 연구위원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집주인의 월세 선호현상으로 월세가격이 떨어지고, 전세가격 상승으로 월세 수요가 증가하는 등 앞으로 월세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감정원은 월세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로 ▲서민의 주거안정화(임대료 보증제도·주택 바우처제도 확대) ▲민간 임대사업 지원(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 ▲월세시장 통계 구축(신규 통계 개발·월세지수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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