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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리스크관리 안하나 못하나

  • 2013.10.28(월) 13:24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이 주업무인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엉망으로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대주보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한 67개 사업장 가운데 43.3%에 달하는 29개 사업장이 사고 당시에도 정상사업장으로 관리돼 왔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사고사업장 보증금액 6조8187억원 중 2조2887억원에 해당한다.

 

올해도 8월말까지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한 4곳 가운데 3곳이 정상사업장으로 분류돼 있었다. 경기광주 오포 극동스타클래스 태재힐스, 경기화성 태안 대우푸르지오, 부천 심곡동 인터페이스 도시형생활주택 등 3곳이다.

 

대주보는 분양사업장의 공정률과 분양률 차이에 따라 정상·주의·관리 3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현장점검과 입주금 관리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조현룡 의원은 “시공사의 자금 상황 등을 100%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공정률이 정상인 사업장까지 한 순간에 부도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주보는 보증사업장 리스크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2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업체는 의무적으로 분양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대주보는 분양보증을 받은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분양대금을 돌려주거나 다른 시공사를 구해 공사를 마무리한다.

 

한편 대주보는 분양보증사고 사업장에 투입한 대위변제 금액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는 부도 난 13개 사업장에 총 679억1900만원을 투입했으나 41억2700억원만 환수해 환수율이 6.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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