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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2차 후보지는 '창동·수서역 주차장'

  • 2013.10.29(화) 12:57

박수현 "서울시 임대주택 포기한 곳..협의없이 추진"
신장용 "행복주택 사업, LH 부채 6조이상 늘려"

서울시가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다가 포기한 서울 창동·수서역 공영주차장이 행복주택 건설 차기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은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토교통부와 LH가 서울 창동역, 수서역 공영주차장을 행복주택 건설 후보지로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들 지역은 과거 서울시가 임대주택 건립 부지로 검토했으나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지 못하고 포기했던 곳"이라며 "목동 잠실 등 시범지구처럼 정부가 무작정 밀어붙일 게 아니라 지자체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와 LH가 이곳 외에도 공공시설 이전용지 등 공공기관 소유 부지와 LH의 미매각 용지 등으로 행복주택 건립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철도 부지 등만 고집할 경우 비상식적으로 높은 건축비와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쉽지 않다"며 "정부가 철도 위 행복주택 공약 이행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강화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노후시설물과 유휴청사를 리모델링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LH의 부채가 향후 행복주택 시행으로 6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토위 신장용 의원(민주당)은 "총 20만가구 공급 계획이 잡힌 행복주택의 1가구당 건설비가 최소 1억5000만원임을 감안하면 총 사업비는 30조원이 소요된다"며 "정부예산이나 국민주택기금 지원 외에 LH 자체적으로 6조원 이상을 조달해야 돼 부채 증가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LH의 금융부채가 141조원으로 매월 원리금 상환액만 1조2416억원인 상황에서 행복주택 사업마저 또 다시 부채를 끌어 와 추진한다면 LH는 결국 파산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영 LH 사장은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일종으로 국민임대와 같은 조건의 사업 지원을 받는다"며 "설령 부채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공사의 기본임무가 주거복지인 만큼 연간 4만가구 안팎의 임대주택 건설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복주택 사업은 도심내 국공유지로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여러 대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수서역 공영주차장]
[창동역 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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