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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투성이' LH 매입임대 6천가구 '빈집'

  • 2013.10.29(화) 11:28

LH 매입임대 1038억원 '적자'..매년 100억 이상 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 취약층에 임대하는 매입임대 사업이 매입부터 임대자 선정까지 부실투성이로 시행돼 예산을 낭비하고 서민주거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철우 의원(새누리당)은 29일 경기도 성남 LH 분당사옥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LH가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만5158가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했는데 이 중 5979가구가 빈집 상태"라며 "이 가운데 1271가구는 6개월 이상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악성 공실 상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매입임대 사업으로 주택 1채당 8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감안하면 총 5082억원이 빈 집에 묶여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LH가 매입 성과를 내기 위해 입지여건이 불리한 주택, 채광이 부족한 지하주택, 침수주택, 노후주택을 마구잡이로 사들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토위 박수현 의원(민주당)도 "6개월 이상 악성 공실 주택 중 반 이상인 675가구가 반지하 혹은 완전지하 형태"라며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대상자들이 입주를 꺼려 임대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근 신규로 공급한 다가구 매입임대도 절반 이상이 지방에 있어 사업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LH가 2012년 한해동안 3357가구를 매입했지만 이 중 53.7%인 1804가구는 지방소재 주택"이라며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과 직주근접이 가능하도록 수도권과 대도시에 공급하겠다는 매입임대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 2013년 9월말 현재 매입임대 악성공실 주택 현황(자료: LH, 박수현 의원)

 

이 같은 부실 매입이 매입임대 사업에서의 대규모 손실로 불거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현재까지 총 1038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2008년 이후 매년 1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택시장 활성화를 돕고 싸게 공급해 임대주택 수급 효율을 극대화 하려했지만 오히려 부채를 늘리는 애물단지가 된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입주 대상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우선순위를 유지하는 입주자 선정 기준도 문제가 있다"며 "입주자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노후 불량주택은 신축하는 등으로 매입임대 사업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LH는 "매입임대 중 빈집이 많지만 2667가구는 개보수 중이고, 2041가구는 입주자 선정 등 임대절차가 진행중인 6개월 이내의 일시적 공가"라며 "향후 건물의 노후도나 임대 가능성을 철저히 평가해 양호한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관리해 미임대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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