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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 사유지 55% 소유"

  • 2013.11.05(화) 15:11

10명중 3명 땅주인..50~60代 개인토지 절반 보유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지보유자 상위 50만명(전국민의 1%)이 보유한 토지는 사유지의 55.2%(전 국토의 29%)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토지 10만188㎢ 중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민유지가 전체의 52.6%인 5만2690㎢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토지·임야대장과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해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작성한 결과다.

 

국·공유지는 전체의 32.2%인 3만2256㎢, 법인 소유는 6.5%인 6560㎢, 비법인 등 기타 소유는 8.7%인 8682㎢로 조사됐다.

 

토지를 소유한 개인은 총 1532만명으로 2006년보다 165만명이 늘어났다. 이는 총인구(5095만명)의 30.1%에 해당하는 숫자다. 전체 토지소유자 중 상위 50만명의 민유지 소유비율은 55.2%로 2006년 대비 1.5%포인트 줄었다.

 

개인 토지소유자를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50대(27.8%), 60대(24.4%), 70대(18.7%) 순으로 토지를 많이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20세 미만이 소유한 토지는 135㎢(0.3%)로 집계됐다.

 

또 전국 평균 57.2%의 토지보유자가 땅이 위치한 곳에 거주하고 있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82.0%,  부산 77.7%, 대구 75.4% 순으로 보유토지 지역 거주자 비율이 높았다. 반면 강원은 외지인 비중이 50.3%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민유지 35.7%는 수도권 거주자가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전국 토지는 용도지역별로 농림지역이 4만9036㎢(48.9%)로 가장 넓었고, 관리지역 2만2844㎢(22.8%), 녹지지역 1만1370㎢(11.3%) 순이었다. 주거지역은 2.2%인 2209㎢, 공업지역은 0.9%인 914㎢, 상업지역은 0.3%인 258㎢로 나타났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64.1%(6만4216㎢)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이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등 농경지가 20.6%(2만667㎢), 학교용지·도로·철도·하천·제방·구거(도랑)·수도용지 등 공공용지가 9.6%(9593㎢), 대지 2.8%(2827㎢), 공장 및 창고용지 0.9%(903㎢) 순이었다.

 

▲ 토지의 소유자수 및 외지인 토지 현황(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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