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 대책은 전월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바꾸는 게 골자였다. 세입자들이 집을 사면 수요 압력이 줄어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본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 ▲취득세 영구인하(진입비용 낮춰 거래 활성화 유도) ▲공유형 모기지(1%대 저리 대출로 매매 유인) 등이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전세물량 확보를 위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집중공급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입자금 지원 확대 ▲준공후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등을 내놨다.
◇ 매매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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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대책 중에 시범사업으로 3000가구를 모집한 공유형 모기지는 인터넷 접수(10월1일) 54분 만에 완판되면서 히트상품이 됐다.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 역시 매매수요를 살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싸늘하게 식은 시장의 윗목까지 데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9~10월 거래량이 늘면서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지만 11월 들어 다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주택가격 변동률은 8월 -0.29%, 9월 0.0%, 10월 0.33%, 11월 0.14%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마중물을 한 바가지 더 붓기로 했다. 공유형 모기지 대상을 내년까지 1만5000가구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 올라가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법안(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등)이 통과되지 않으면 매매가격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관측이다.
김선덕 한국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8.28대책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집값 회복이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서울·수도권 집값이 1% 상승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 전세시장은
매매시장이 시원하게 살아나지 못하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계절적 요인으로 오름 폭이 둔화됐지만 상승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내년 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위안거리는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늘어난다는 점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에 완공되는 새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26만여 가구로 올해보다 37% 가량 많다. 이런 점을 들어 민간 연구기관들은 내년 전셋값 상승률을 올해의 절반 수준인 3% 안팎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매매시장이 침체되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지 않고 ▲전세의 월세전환은 가팔라져 전세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박근혜정부가 렌트푸어 안전판으로 마련한 전세 대책은 헛발질로 끝났다. 특히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 드는 전세대책(총 2건)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패한 정책의 표본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