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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바꾼 효과는?...달랑 GDP 240억원↑

  • 2014.02.04(화) 18:07

지난 2007년 7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평·돈·되·자 등 비(非)법정계량단위의 법정계량단위로의 전환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가기술표준원이 작년 8∼12월 경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계량단위의 국제표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모든 상거래에 확산·정착되면 국내총생산(GDP)은 0.002∼0.003% 증가한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GDP가 1조1295억 달러(약 1200조원) 수준이므로 2259만(약 240억원)~3388만 달러(약 360억원) 늘어난다는다는 얘기다. 이는 그동안 건설업체와 부동산중개업소 등이 표기법 교체에 들인 비용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수준이다.

 

또 우리나라 수출(작년 5597억 달러)은 연간 0.05%, 수입(5155억 달러)은 0.06∼0.0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71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법정계량단위 사용실태를 점검해 832개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위반 업소 가운데 55%는 적발 직후 법정계량 단위로 고쳤으며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 중이다.

 

또 17개 부동산 사이트와 6개 귀금속 사이트의 광고에 대한 단속에서도 평이나 돈을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사이트 광고 486건과 귀금속 사이트 광고 7건을 적발했다. 정부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는 구두 주의, 2차는 서면 경고를 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한편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언론 매체의 법정계량단위 사용 비율은 2007년 63.2%에서 2013년 82.7%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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