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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워크아웃 결정 빨라진다는데..득실은?

  • 2014.05.07(수) 13:20

보증기관 이행보증채권 워크아웃 신규지원 제외
금융권內 갈등 소지 줄지만 지원규모 감소 우려

중견 건설사 경남기업 직원들은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보너스는 커녕 월급도 받지 못했다. 이 회사의 기업재무개선작업(워크아웃)을 두고 자금이 동결됐기 때문. 이 회사는 작년 10월말 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채권단 관리기간 3개월을 넘겨서까지 채권단의 자금지원 방안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 회사 직원들은 결국 명절을 보내고 나서야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었다.

 

건설사 워크아웃 시 채권 금융기관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자금 지원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는 사이 건설사는 자금난에 수주영업을 하기 어려워지고 직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해 곤란을 겪는 일도 많았다. 경남기업이 그랬고 지금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건설 역시 작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금융감독당국에서 채권단 내 자금지원의 갈등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건설사 워크아웃 결정이 빨라질 전망이다.

 

◇ '이행성 보증' 신규자금 지원서 배제

 

7일 건설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여신전문의원회를 열어 건설사 워크아웃 시 '이행성 보증채권'을 보유한 보증기관이 신규자금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워크아웃 건설사 MOU 개선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워크아웃 기업 신규자금 지원 분담기준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워크아웃 시행방식에 손질을 시작했다. 워크아웃 기업의 신규 자금지원 분담에 채권금융기관 간 의견이 충돌해 워크아웃 결정이 차질을 빚는 일이 많았던 게 배경이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금융권의 워크아웃 건설사 지원 시 자금 지원은 대출채권과 '금융성 보증'을 보유한 채권단이, 보증지원은 '이행성 보증'을 보유한 채권단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대출기능이 없는 보증기관이 신규자금 지원으로 대출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 앞서 경남기업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이행성 보증채권을 자금지원 분담액 산정에 반영할 수 없다"며 반대해 워크아웃 결정이 늦어진 바 있다.

 

◇ 워크아웃 결정은 빨라지지만 지원규모는?

 

금융감독원 측은 "이번 결정은 보증을 이행성과 금융성으로 나누고 워크아웃 건설사에 자금을 지원할 때 금융성 보증만을 포함하기로 가이드라인을 변경한 것"이라며 "이번 신규 금지원 제도 개선으로 은행과 보증기관 간 이견이 해소돼 향후 기업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보증기관 관계자 역시 "보증기관은 대출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출의무를 지는 경우가 많아 리스크가 가중되는 부담을 겪어왔다"며 "은행권 중심으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개선됨에 따라 향후 워크아웃시 은행권과의 마찰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워크아웃 결정이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자금 지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한 워크아웃 건설사 관계자는 "이행보증 채권을 가진 보증기관이 신규자금 지원에서 빠지면 그만큼 전체적인 지원자금 규모는 줄어들 수도 있다"며 "워크아웃 결정이 빨라진다면 자금난을 겪는 기간도 짧아지겠지만 지원자금이 줄어드는 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행성 보증'이란


이행보증(Performance Guarantee)은 계약보증처럼 채무자가 약정대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제3자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워크아웃 건설사의 경우 진행하는 사업의 이행에 대한 보증을 뜻한다. 반면 금융성 보증은 대출보증처럼 워크아웃 건설사가 금전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보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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