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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줄여야하는데...

  • 2014.06.19(목) 14:47

1~5월 주택 건설인허가 17.8만..전년비 25%↑

주택공급이 계속 늘고 있다. 정부가 주택시장 부양을 위해 주택공급을 줄여야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주택 인허가 물량은 오히려 증가 추세다.

 

이대로 가면 올해 55만가구가 공급(인허가 기준)돼 정부 연 목표치인 37만가구보다 50% 가까이 넘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국 4만1552가구로 전년동월 대비 16.9%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수도권은 인천이 크게 감소한 반면 서울과 경기 물량이 증가하는 등 총 1만6714가구가 사업 인허가를 받았다. 지방의 경우 대구(테크노폴리스), 세종, 경남(옥포 보금자리) 등의 물량 증가로 31.4% 늘어난 2만4838가구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올 들어 5월까지 누적 인허가실적은 17만7536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의 경우 인허가 기준 주택공급물량은 계획으로 잡았던 37만가구를 7만가구(18.9%) 초과한 44만가구였다.

 

국토부가 잡은 올해 적정 인허가 물량은 37만4000가구로, 5월말 현재 공급량이 작년 실적보다 25% 증가한 추이를 감안하면 올 한해 주택 인허가물량은 55만가구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정부 계획을 47.1% 넘어서는 것이다.

 

작년 5월 감사원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대상으로 '서민주거안정시책'을 감사한 결과 9년간(2003~2011년) 97만여가구의 주택이 과다공급됐다며 시정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감사원은 "과다 공급의 결과는 주택 미분양과 빈집 증가, 무리한 주택 대출을 통한 거처 상향 이동, 다주택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작년부터 연 37만가구선의 주택공급 계획을 내놓고 있다.

 

한편 올들어 5월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은 아파트가 10만9998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4% 증가했다. 아파트 외 주택은 6만7538가구로 4.2% 감소했다. 주체별로는 공공 8110가구, 민간 16만9426가구로 각각 전년 대비 30.5%, 24.7% 증가했다.

 

▲ 연도별 5월 물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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