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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 입찰담합 '사상최대' 4355억 과징금

  • 2014.07.27(일) 13:56

공정위,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건설 담합 과징금 누계 9198억원까지 불어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시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에 총 40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건설사 담함 과징금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다. 부과 대상에는 주요 대형 건설사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355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사 법인과 주요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 최저가입찰 13개, 대안·턴키 6개 등서 '짬짜미'

 

호남고속철도 1단계 구간 건설공사는 길이 184.5㎞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8조3500억원에 달한다. 2006년부터 추진돼 올해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이다. 이번 적발된 입찰 담합 규모는 3조5980억원이다.

 

호남고속철 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년 7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최저가낙찰제 13개, 대안·턴키 6개 등 총 19개 공구로 나눠 발주했다. 우선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13개 공구에서 공구 분할과 들러리에 합의한 28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479억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의 설명은 이렇다. 현대건설·대우건설·SK건설·GS건설·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등 건설업계 '빅7'는 2009년 6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 13개 공구 공사에 대해 전체 공구를 나눠먹기 식으로 낙찰받기로 계획했다.

 

이들을 경남기업·금호산업·남광토건·동부건설·두산건설·롯데건설·삼부토건·삼성중공업·삼환기업·쌍용건설·KCC건설·코오롱글로벌·한라건설·한진중공업 등을 포함해 13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입찰가격을 합의 했다. 추가로 들러리를 서 준 건설사도 계룡건설산업·고려개발·극동건설·두산중공업·풍림산업·포스코건설·한신공영 등 7곳 있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대안 방식으로 발주한 3개 공구,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차량기지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1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876억원이 내려졌다.

 

이 방식의 입찰에선 삼성물산이 SK건설이 입찰참가자격(PQ, Pre-Qualification) 제출 후에 투찰가격을 정하기로하는 방식, 현대건설이 동부건설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제의하고 동부건설이 이에 응하는 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차량공사 기지에서는 건설사 임원들 간 '사다리 타기'로 낙찰예정자(대림산업)를 정하기도 했다.

 

▲ 호남고속철 담합 건설사 과징금(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건설담합 과징금 누계 연내 1조원 넘길듯

 

공정위는 담합으로 공사를 낙찰 받은 건설사 뿐 아니라 들러리를 선 건설사들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저가 입찰제의 경우 1개 공구에서 최대 26개사가 입찰한 것이 과징금 규모를 키웠다. 지금까지 건설업계 단일 사건 최대 과징금을 기록했던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담합 1323억원의 3.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떨어졌다. 1개 건설사 평균 156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삼성물산에는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557억여원, 대안·턴키 278억여원 등 건설사들 가운데 가장 많은 총 835억88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이어 대림산업에 646억원, 현대건설에는 598억원이 부과됐다. 법정관리(남광토건·극동건설·쌍용건설) 감경, 워크아웃(고려개발·금호산업·경남기업) 감경, 자본잠식 등 감경률을 적용받은 건설사는 과징금이 '0'이 되거나 대폭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도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국가 재정에 피해를 주는 공공 입찰담합 감시를 강화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처분이 과중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3일에는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 및 경영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지금까지의 불공정 행위를 반성하는 선언문을 통해 중복된 제재로 경영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로 지금까지 건설업계에 내려진 담합 관련 과징금은 종전 4840억원을 포함해 총 9198억원으로 늘어났다. 추가 조사중인 건을 포함하면 연말까지 누계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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