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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급조절 '실패'..작년 51.5만가구

  • 2015.01.22(목) 13:47

목표 대비 14만가구 초과..'공급과잉' 전조
아파트 착공·분양 2011년 집계이래 최대

작년 주택 공급량이 연간 계획치를 14만여가구 초과했다. 정부는 재작년부터 공급을 줄여 시장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수급조절에 실패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침체의 배경이 주택공급 과잉에 있다고 보고 공공분양을 대폭 줄였고 민간분양도 분양보증 수수료율 차등화, 후분양 유도 등을 통해 조절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었다.

 

▲ 연도별 주택공급 인허가 실적(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작년 주택 공급(인허가) 물량이 51만5251가구로 전년 44만116가구보다 17.1% 늘어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 초 주택공급 계획에서 밝힌 목표치 37만4000가구를 14만1251가구(37.8%) 초과한 것이다.

 

2013년에는 계획으로 잡았던 37만가구를 7만가구(18.9%) 초과한 44만가구가 공급됐다.

 

지난 2013년 감사원은 9년간(2003~2011년) 97만여가구의 주택이 과다공급됐다며 "과잉 공급의 결과는 주택 미분양과 빈집 증가, 무리한 주택 대출을 통한 거처 상향 이동, 다주택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며 국토부에 시정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종전 연 43만가구 수준이던 주택공급계획을 2013년부터 연 37만가구선으로 낮춰잡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공급량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서는 2% 가량 적은 수준이고 지방에서는 하반기 감소세가 나타나는 등 공급과잉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9.1대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급조절 중이며 올해부터는 기업형 임대 육성을 통해 분양물량 일부를 임대물량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공급 물량은 분양시장의 호조에 힘입어 아파트의 물량 증가가 두드러졌다. 아파트는 2013년 대비 24.7% 급증한 34만7687가구, 아파트외 주택은 3.8% 늘어난 16만7564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4만1889가구로 전년대비 25.6%, 지방이 27만3362가구로 10.4%의 증가율을 보였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인천은 각각 15.9%, 28.2% 줄었지만 경기도 69.7%나 급증했다.

 

경기지역 내 ▲화성동탄2(9414가구) ▲하남미사(7013가구) ▲시흥배곧(5437가구) ▲위례신도시(4052가구) 등 택지지구에서 물량이 쏟아진데 따른 것이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60~85㎡ 중형 물량이 25만4657가구로 가장 많았고 전년대비 증가율도 36.4%로 가장 높았다. 60㎡이하 소형은 1.5%, 85㎡이상 대형은 5.6% 늘어난 데 그쳤다. 주체별로는 공공이 6만3320가구, 민간이 45만1931가구로 집계됐다.

 

▲ 연도별 주택 착공실적
 

한편 작년 주택착공 실적은 50만7666가구로 역시 전년대비 18.3%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년대비 9.4% 증가한 21만636가구, 지방은 25.7% 증가한 29만7030가구로 집계됐다. 

 

주택분양은 34만4887가구로 전년대비 15.4% 증가한 가운데 수도권 12만3733가구(4.4% 증가), 지방 22만1154가구(30.6% 증가)로 조사됐다. 준공 실적은 43만1339가구로 전년대비 9.1% 늘었다. 수도권이 18만6251가구로 5.1% 늘었고 지방은 24만5088가구로 12.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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