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재원을 활용해 누구나 1%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출시가 무기 연기됐다.
국토부는 연기 사유로 주택 매매시장 회복과 금리 매력이 줄어든 것을 꼽았다. 국토부가 자랑스럽게 내놓은 정책을 스스로 접으면서 정책 신뢰성은 땅에 떨어지게 됐다. 이 상품을 기다리던 대기 수요자들은 정부가 국민을 우롱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우리은행을 통해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3000가구에 대출키로 한 시범사업의 시행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수익공유형이라는 표현 그대로 집값이 오르면 돈을 빌려준 은행과 대출 받은 사람이 수익을 나눠갖는 대출상품이다. 2013년 정부가 출시한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비슷하지만 은행 재원으로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소득에 제한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게 차이였다.
국토부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를 미룬 가장 큰 이유로 주택시장 회복세가 이어진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 3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한 11만1869건, 4월에는 29.3% 증가한 12만488건, 5월에는 40.5% 증가한 10만9872건이었다.
거래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을 내놓으면 오히려 주택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 연간 주택재고 대비 누적 거래량(자료: 국토교통부) |
또 최근 잇달은 금리 인하로 이 상품의 저금리 매력이 반감했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다. 신규취급 기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작년 12월 3.33%에서 올해 3월 2.97%, 지난달 2.81%로 꾸준히 떨어지는 추세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배경은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다. 현재 국내 가계부채는 1100조원대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추세다. 특히 가계부채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늘어난다는 점이 국토부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전국 주택담보대출은 477조8452억원으로 전달보다 7조9735억원 늘었다. 이 중 가계부채의 핵심인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00조9568억원으로 한 달 새 5조1246억원 증가했다.
국토부는 최초 7년간 연 1% 수준의 고정금리로 상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공언해 출시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며 출시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많았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 3월 계획했던 수익공유형 은행모기지 출시를 '상반기 중'으로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이 상품의 금리도 애초 계획했던 연 1% 수준보다 0.5~1%포인트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주거선택권을 넓히려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과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주택시장, 금융시장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이 출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 자료: 국토교통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