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강호인 인사청문회.."전월세난 특단대책은 없다"

  • 2015.11.10(화) 14:07

"임대주택 공급 확대 추진" 원론적 답변
전월세 상한제 대해선 "부작용 우려"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전월세난과 관련해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 외에 특단의 대책은 없다고 발언했다.

강 후보자는 1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월세난에 특단의 대책은 없다"며 "구조적인 대책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고 답변했다.

강 후보자는 전세시장 불안의 원인에 대해 "수급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은 정부 정책 때문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인구구조변화, 세계경제 저성장에 따른 저금리 때문"이라며 "중장기적인 메가트랜드에 따라 바뀌는 구조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민주거부담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급여 정착 등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강호인 후보자는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으로 전월세 비용이 급등하는 문제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임대주택 스톡(공급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향후 서민주거특위에 적극 참여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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