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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국토부장관 "주택 통계부터 바로 잡는다"

  • 2015.11.16(월) 11:38

주택시장 언급 자제..취임사서도 '시장 정상화' 배제
'부실 통계' 대수술 예고..신속성·정확성·연계성 강조

박근혜 정부들어 3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기획재정부 출신인 강호인 전 조달청장이 지난 12일 취임했다. 교수 출신의 서승환 장관과 이른바 '친박(親朴)' 국회의원 유일호 장관에 이어서다.

 

신임 강 장관은 정통 경제관료다. 1984년 행시(24회)로 공직에 입문해 줄곧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에서 근무하며 차관보까지 역임했다. 거시 경제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부분까지 상당한 통찰력과 전문지식을 갖췄다는게 안팎의 평가다.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료 출신답게 향후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발언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강 장관이 이끌 '박근혜정부 2기' 국토부의 주택정책이 어디에 중점을 둘지 관심이다. 강 장관이 3번째 장관임에도 '2기'라고 불리는 것은 총선 출마를 위해 취임 7개월여만에 물러난 유일호 장관의 경우 임기도 짧았고, 정책 방향 역시 전임 장관이 잡은 틀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이다.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주택정책, 경기부양→주거안정

 

최근 주택시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와는 다른 모습이다. 시계를 돌려보자. 서승환 장관은 취임 당시부터 '주택시장 정상화', 다시말해 주택경기 회복을 첫 손에 꼽고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구입 지원, 청약제도 개편 등 강력한 부양책을 구사했다.

 

취임사를 봐도 달라진 상황은 여실히 드러난다. 2013년 3월 취임한 서 장관은 첫 과제로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경기의 장기 침체가 실물경제를 위축시킨다"며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이어 올해 3월 취임한 유일호 장관 역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주택시장의 정상화"라고 꼽았다. 그는 "시장 회복에 대한 민간의 신뢰는 미약하다. 시장 정상화 대책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취임사를 통해 말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취임식 단상에 오른 강 장관은 '주택시장 정상화'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언급한 과제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이다. 수 년째 고질적인 전세난 탓에 전임 장관 역시 2순위 과제로 꼽았던 내용이다.

 

그는 취임사에서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수요자와 시장, 계층과 지역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주택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만 했다.

 

이처럼 새 장관이 주택경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주택시장의 온도가 더이상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지 않아도 될 만큼 높아진 상태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10월말까지 전국 주택매매거래는 100만건을 넘어서, 이미 작년 한 해 실적을 추월할 정도가 됐다. 지난 2006년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주택 신규공급(분양) 시장 역시 서울을 비롯해 대구·부산 등에서 과열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청약 경쟁률이 '수백대 1'에 이르고 초단기 분양권 매매가 횡행하는 등 거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더구나 강 장관은 기재부 관료 출신이다. 최근 기재부와 금융당국은 '집단대출' 등 가계부채 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쏟고 있다. 강 장관이 거품을 키울 수 있는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을 유지하기보다는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강 장관에 대해 "공급과잉 등에도 다소 우려섞인 시선을 보이는 것을 보면 일부 과열된 부분을 제어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주택 통계 '수술대' 오르나

 

 

강 장관은 이례적으로 취임사에서 '통계'를 언급했다. 그는 "무엇이 문제인지 MRI(자기공명영상)를 찍듯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만큼 좋은 수단도 없다"며 "정확한 통계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장관 후보자로서 업무보고를 받았던 국토부 생산 통계자료가 성에 차지 않았던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는 "잘못된 재료로는 결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없듯이, 주요 정책에 사용되는 기초 통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보완해 갈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강 장관은 2004년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한 매체 기고를 통해서도 "가치있는 통계의 작성은 경제정책 수립의 전제이자 정책효과를 판단하는 가늠자"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제조업 중심 산업통계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 ▲통계의 정확성 신속성 제고 ▲각종 공식통계 간의 연계성 확보 등이 요지였다.

 

특히 부동산 통계와 관련해서는 당시 "가격 동향에 대해서만 파악하고 거래량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상승이 투기수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경기활황에 따른 실수요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국토부는 산하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주택가격 통계를 내놓고 있고, 자체 실거래가시스템을 거쳐 주택 매매거래과 전월세거래, 분양권 거래 등의 실거래가격과 거래량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별 미분양 아파트 통계로 내고 있다.

 

하지만 감정원의 주택가격 관련 통계는 민간(KB국민은행, 부동산114 등) 통계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실거래가 통계 역시 분양권 거래 등이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미분양 집계도 건설사의 신고에 의존해 신뢰도에 의심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분야를 비롯 교통, 물류, 국토관리 등 다양한 부분의 부실했던 통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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