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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부동산시장 달군다

  • 2015.11.19(목) 10:37

1단계 2022년, 2단계 2025년 완공
공사비 6조7천억..건설업계 '호재'

서울과 세종시를 1시간10분대에 연결하는 서울~세종고속도로가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그동안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이 줄어 일감이 부족했던 건설업계에는 대형 호재다.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은 개발 기대감으로 땅값이 들썩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도로는 서울~포천 고속도로 출발점인 서울 강동구에서 하남, 성남, 용인, 안성, 천안을 거쳐 세종시 장군면까지 연결된다. 길이 129㎞, 너비 6차로, 사업비 6조7000억원이 들어간다.


이 사업은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1.28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으나, 7조원에 이르는 사업비 때문에 추진되지 못했다.

 


◇ 서울~세종 1시간14분에 연결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경부·중부·서해안 등 주요 고속도로들이 지나고 있으나 교통 수요가 너무 많아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차량 정체가 빚어진다. 현재 경부와 중부고속도로는 고속도로 이용의 26%, 화물 운송의 11%를 담당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위례(11만명), 동탄2(30만명), 세종(50만명) 등 새 도시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교통이 더 혼잡해지고 있다.


김일평 국토부 도로국장은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만성 교통 혼잡 해소를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서울∼세종고속도로 신설을 결정했다"며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부·중부선 혼잡구간의 60% 정도가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경부·중부 고속도로의 정체 구간이 209㎞에서 89㎞로 6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통행 속도도 경부는 평균 시속 65㎞에서 71㎞, 중부는 73㎞에서 83㎞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세종 사이 이동 시간은 현재 경부선을 이용할 때 평일 1시간48분, 주말 2시간9분 걸리지만 향후 새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1시간14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 통행료, 현재 요금의 120% 이내


건설비용 6조7000억원 가운데 정부는 땅값 1조4000억원을 부담하고 건설비 5조3000억원은 100% 민자로 조달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손익 공유형'(BTO-a) 민자 사업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손익 공유형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사업비를 대고 그 이익과 손해를 나누는 방식이다.


통행료는 현재 요금의 120% 범위 안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승용차 기준으로 경부를 이용하는 서울~세종 사이 요금이 5700원, '경부+천안~논산고속도로(민자)'를 이용하는 요금이 6700원 정도인 점을 감안해서 6800~8000원 정도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한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재정도로 대비 1.24배인데 서울∼세종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이보다는 낮게 책정할 것"이라며 "차입금 이자율이 6~10%대에서 4%대로 떨어졌고 교통수요가 확보되기 때문에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두 구간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1단계 서울~안성(71㎞) 구간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한국도로공사가 먼저 착공한 뒤 사업자가 정해지는 대로 민자 사업으로 전환한다. 2016년 착공해 2022년 완공할 예정이다.

 

2단계 안성~세종(58㎞) 구간은 민자 사업 절차에 따라 추진하며 2020년 착공해 2025년 완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신설보다는 중부고속도로의 확장을 요구해온 충북 지역의 의견을 감안해 중부고속도로의 확장도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세종 2단계 사업에서는 세종~청주 오송 사이의 지선 건설도 추진한다.

 

▲ 세종시

 

◇ 부동산시장 들썩


정부의 SOC 예산 축소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가물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 강경완 시장개척실장은 "그동안 건설업계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수차례 건의한 만큼 건설업계에는 희소식"이라며 "이번 공사가 경기 부양에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이고 광역도로인 만큼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고용창출 효과도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나들목(IC) 주변은 땅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물류단지 입지로 유망한 용인, 안성 일대 부동산 값이 들썩거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가까운 곳은 주거단지와 물류단지 등이 새로 조성될 가능성이 커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공주나 대전 등 충청권 주변지역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손익 공유형(BTO-a) 민자 방식


정부는 올해 상반기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 방식을 새로 도입했다. 기존 수익형 민자사업(BTO) 대비 ‘저위험·저수익’이 특징이다.

 

손실과 수익을 정부와 사업자가 분담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리스크가 줄어 저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수익도 적기 때문에 통행료를 낮출 수 있다. 기존 BTO사업의 수익률이 7∼8%대인 반면 BTO-a 방식은 4∼5%대이다.

 

BTO-a 방식은 자금은 100% 민간이 투자하되 손실이 발생하면 민간사업자는 30%만 책임진다. 이익 발생분은 민간과 정부가 3대 7의 비율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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