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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장관 "분양보증심사 강화, 공급조절 아니다"

  • 2016.02.18(목) 16:55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 자율조정 기조 유지"
"주택거래 둔화·공급과잉 판단 아직 일러"

강호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우려 지역의 분양보증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공급을 옥죄는 쪽으로 정부 정책이 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주택거래량이 줄어들고, 신규주택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선은 시장 자율 조정을 기대하면서 모니터링하는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장관은 18일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100일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미분양 급증 지역이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아파트까지 분양보증을 하지는 않는다"며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기능"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토부 산하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이 급증한 용인·파주 등 23곳의 분양보증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주택시장 공급 조절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데 대한 해명성 발언이다.

 

강 장관은 "정부 스탠스는 주택시장이 자율적인 조정기능으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HUG의) 분양보증심사 강화를 전반적 정책의 변화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노선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택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서도 다시 "작년 75만가구의 인허가가 이뤄진 것 때문에 우려를 사고 있지만 당장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1분기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또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나타난 분양가 급등 현상과 관련해 "고급 계층을 대상으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건 지나치다"며 "시장에서 수요자, 공급자가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 현상으로 시장에서 조정될 수 있는 것은 내버려 둬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지난 1월 주택거래량이 전국 6만2000여건 수준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올해들어 작년보다 주택거래량이 둔화하고 있지만 작년에 거래가 많이 이뤄진 측면이 있어 둔화라고 보긴 어렵다"며 "아직 추세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판단하긴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전세난과 관련해서는 "전세가 제일 싼 주거수단이다보니 수요가 지속돼 주택시장 안정과 상관없이 전세난은 계속될 것"이라며 "문제가 생기면 적기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과 관련해서는 은행이나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 등 '5대 연기금'의 뉴스테이 사업 참여에 대해 "연기금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지금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하는 FI들의 수익률 수준보다 높지 않아 연기금의 대체 참여 가능성이 있다"며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사업에는 연기금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 돌연 사의를 표명한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대해서는 "얼마전 일신상 사유로 '피곤하다, 쉬고싶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다"고 전하며 "사표가 수리됐으니 절차에 따라 후임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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