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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분양보증 심사강화 한시 시행할 것"

  • 2016.02.26(금) 16:17

주택업계 "비용증가" 반발에 탄력운영 원칙 제시
"미분양지역 인위적 물량 조절하려는 것 아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급증지역에 대한 분양보증 심사 강화 조치에 대해 "리스크 관리의 일환일뿐"이라며 주택 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HUG는 26일 "이달부터 미분양 급증지역 중 분양 물량이 1000가구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지사 심사 후 추가로 본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인위적으로 공급을 제한하거나 공급물량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HUG는 "보증심사 강화는 미분양 증가에 따른 분양보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라고 선을 그으며 "본사 추가 승인은 주택경기와 미분양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과 기간 등을 매월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UG는 미분양 주택이 500가구 이상인 지역중 ▲최근 3개월간 미분양 주택이 50% 이상 증가한 곳 ▲누적 미분양 주택수가 해당 시·군·구 1년 평균 미분양 물량의 2배 이상인 곳을 '분양 급증지역'으로 분류해 이달부터 심사를 강화했다.

 

이 같은 HUG의 조치에 대해 지난 24일 주택건설업계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분양보증이 지연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업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며 "HUG가 독점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보증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HUG는 이에 대해 "강화된 분양보증 심사 대상은 일부 사업장에 한정되고 사업장별로 분양 시기가 달라 주택업자들이 우려하는 분양 일정 지연이나 비용증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증신청 시 심사일정을 사전에 설명해 보증이용에 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HUG와 장기간 거래하면서 공사 수익에 기여한 고객에 대해서는 보증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료를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HUG는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대출보증 심사요건을 완화해 중소업체도 정비사업 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 자료: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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