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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1(목) 09:30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실제 계약일과 시차발생
주거비에 시설유지비·금융비용도 포함해야

현실과 동떨어지고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주택가격 통계를 개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주택가격은 정부가 주택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실수요자들은 주택 구입 시기와 지역별 비교를 하는 데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왜곡돼 발표되고 있다고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주택학회·통계청과 함께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택통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유경준 통계청장, 이창무 한국주택학회장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오피스텔 등의 준주택 가격 통계 필요"

 

제1세션에서 '주택가격 통계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한 김세기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센터장은 "전국주택가격동향지수는 계약일로부터 최대 60일까지 신고하면 되므로 실제 거래일로부터 시차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김 원장에 따르면 계약체결 당일에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하고, 24일이 지나야 5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그는 "월세가구의 63.8%가 단독·다가구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통계 작성시 표본이 적어서 왜곡이 발생한다"며 "더불어 소형 주택 공급이 증가하므로 통계를 세분화하고 오피스텔 등의 준주택 가격통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오피스텔 공급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6만1000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센터장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속한 가격정보 획득, 월세비중이 높은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 비중확대, 오피스텔 등 준주택 가격 통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월세시장의 통계 확대 필요성과 주거비 부담 수준지표' 발표에서 이준용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임대료만 주거비에 포함하지만 선진국은 시설유지비용, 금융비용 등을 포함한다"며 "국내 주거비 부담수준 지표로 주거실태조사 내 RIR(임대료 부담률)이 있지만 임대료만 포함하고 보증금을 전국 전·월세 전환율로 환산해 소득기준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산이율은 예금금리를 활용해 과대 추정을 막고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 수준지표를 작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개선된 방식으로 비교할 경우 전세주거비 부담이 월세보다 낮고,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겨울철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택통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제1세션 주제 토론 모습/ 유태영기자 @argos

 

◇"마이크로 데이터 공개해야"

 

토론자로 나선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여러 지수를 만드는 것은 통계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만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라며 "오히려 수요자들에게 마이크로 데이터를 개방해 다양한 지수를 직접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장은 "1인 가구 증가나 분화현상을 고려할 때 대도시 지역의 오피스텔 등 준주거 주택 재고가 많은 곳은 꼭 필요한 통계"라며 "다만 오피스텔은 실제 계약이 1년 단위로 이뤄지는 현실적인 제약들을 통계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제안된 내용 중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국토부가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더 세분화된 통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올 상반기 내에 주택통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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