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의 배신]④'청약로또' 벗어나려면

  • 2016.05.24(화) 16:45

`실수요 무주택자 청약통장 활용성 제고` 보완 필요
"가점제 배정물량 늘리고, 생애 첫 특별공급 민영 확대를"

내 집 마련의 첫 단추이자 쏠쏠한 재테크 수단으로 관심을 받아온 청약통장의 새 가입자가 점점 줄고 있다. 공급과잉 논란과 함께 예전보다 분양시장 전망이 불투명해진 데다, 금리도 점점 낮아져 재테크 상품으로서 메리트가 줄어든 게 주된 배경이다. 시장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점점 매력을 잃고 있는 청약통장의 변화를 들여다봤다. [편집자]

 

과거 주택청약통장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우선권'과 같았다. 주택공급이 태부족이던 시절 선보인 뒤 공급 물량이 많았던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통장 가입기간(저축 납입회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했던 데다, 이자율도 높아 사회 초년병이라면 하나쯤 꼭 가입해야 하는 '필수 아이템'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청약 로또 복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사용 가치가 추락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가면서 무주택자 배려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이 유주택자들의 다주택 보유까지 장려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장기 보유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을 활용해 내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 지난 19~20일 1·2순위 청약을 마친 경기도 용인 '동천자이 2차' 모델하우스에서 방문 가족이 분양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 GS건설)

 

2010년대 전에는 해마다 적어도 5만~10만가구 공급된 공공분양 주택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이후 5000~1만가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 민간 분양아파트에 대한 청약제도와 이에 따른 전매제한 규제 등도 완화돼 유주택자들의 활동 폭이 넓어졌다.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분양시장은 전매차익 등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한 '투전판'이 됐고, 상대적으로 과거 우선권을 가졌던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은 낮아지게 됐다.

 

이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어느 정도는 복구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주택자로 현재 청약가점을 40~50점까지 확보한 사람들이라면 그만큼은 경쟁이 덜 치열한 상황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 그래픽 = 김용민 기자

 

현실성 있는 보완책으로 중소형 민간 분양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 적용 물량 확대가 거론된다. 종전까지 분양물량의 75%였다가 작년부터 40%로 낮춰진 전용 85㎡ 주택의 가점제 적용 비율을 50~60% 정도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과거 적용되던 75%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보다 가점제 배정 물량을 늘리는 정도라면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회복시켜 주면서도 투자수요를 위축시키지는 않는 선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다만 무주택자들을 배려한다고 청약 1순위 요건을 종전 수준으로 돌리거나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되살리는 것은 자칫 분양시장에 찬물을 끼엊는다는 건설업계의 반발을 살 수 있다"며 "완화했던 관련 규제를 되살리지 않고 물량 비율 정도만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일반분양에 앞선 특별공급제도를 무주택자들을 끌어들여 현실성있게 보완하는 것도 방법으로 꼽힌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주택구입 ▲일반(기관추천자·장애인·보훈대상) 등에 평생 단 한 번 받을 수 있게한 제도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공주택 분양시에만 한 번도 주택 소유 사실이 없던 무주택자에게 20%를 우선 배정하는 생애최초주택구입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으로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과거 주택 소유 경험이 있더라도 무주택 기간이 긴 이들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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