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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준공주택 52만가구..'입주대란' 초읽기

  • 2016.05.31(화) 14:40

최근 5년比 30% 상회..2010년 집계이래 최대
내년 더 늘어..국토부 "건설사 공급조절 필요"

올해 준공돼 집들이를 하는 새 주택이 52만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년부터 급격히 늘어난 주택공급 물량의 입주가 올해부터 시작하면서 주택시장에 새 집이 급격히 불어나는 것이다.

 

작년 공사를 시작(착공)한 주택이 70만가구를 넘어섰던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새로 입주하는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급격히 불어난 공급 물량으로 빈 집이 속출하는 '입주대란'이 올 하반기부터 점차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준공을 앞둔 서울 송파구 지역 아파트 단지. /이명근 기자 qwe123@

 

국토교통부는 31일 내놓은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올해 공사를 마치고 입주를 하게되는 주택 준공물량이 51만9000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작년 46만가구보다 12.8% 늘어난 것이다.

 

올해 신규 주택 준공 물량은 국토부가 2010년 준공 실적을 집계한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2011~2015년 5개년 평균 준공물량은 39만8000가구로, 올해 물량은 예년보다 30.4%나 많다.

 

올해 준공 주택은 상반기 26만4000가구, 하반기 25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종류별로는 아파트가 31만5000가구, 아파트 외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등)이 20만4000가구로 조사됐다.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13만2000가구, 아파트 외 주택 12만3000가구 등 총 25만5000가구의 새 집이 준공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주택 준공물량은 올해보다 내년과 후년에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작년 착공 주택이 71만6759가구로 재작년보다 41.2% 급증했기 때문이다.

 

다세대·연립 등의 경우 착공에서 준공까지 걸리는 공사기간은 길어야 1년안팎이지만 아파트의 경우 층고에 따라 2~3년의 공사기간이 든다. 이를 감안하면 내년과 후년 새 집 입주 물량은 연간 60만~70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준공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주거 측면에서 전월세가격 안정 등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처럼 늘어난 주택 공급물량은 업계 자율적으로 조절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 (자료: 국토교통부)

 

한편 국토부가 올해 처음 발표한 '주거종합계획'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주택구입자금지원, 전월세자금지원 등으로 총 114만가구에 대한 주거지원방안이 담겼다. 주거종합계획은 작년 '주거기본법'이 새로 제정된 뒤 공급 중심의 '주택종합계획'을 주거지원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국토부는 행복주택과 국민·영구임대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5만5000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12만5000가구를 올해 공급키로 했다.

 

또 주거급여 수급가구(중위소득 43% 이하)를 최대 81만가구로 늘리고, 주거급여 상한인 기준임대료도 11만3000원으로 2.4% 인상키로 했다. 급여 수급가구 가운데 소득의 30% 이상이 임차료로 지출되는 세대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입주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월세자금 용도의 '버팀목대출'을 12만5000가구에 지원하고, 주택 구입자금용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8만5000가구에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주거종합계획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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